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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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순 묵비·허위진술, 범인도피죄 아니다"" "
김영복 2009.10.19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 또는 공범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함구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
"대법원 ""화재로 보수한 건물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 "
김영복 2009.10.19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된 뒤 보수, 구조가 변경됐더라도 거주자가 계속해 살아왔다면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 때 이주대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구조만이 아닌, 거주자의 '계속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은평뉴타운 예정지 내 미등재 무허가 건물에 ...
"법원 ""위조 임대차계약서 손해, 공인중개사 40% 책임"" "
김영복 2009.10.19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도 40%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모씨(40)가 공인중개사 안모씨(52)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국감>""檢 형집행정지 처분, 재벌·정치인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 "
김영복 2009.10.19
심신 장애 및 건강의 우려로 수감자를 석방시키는 형집행정치 처분이 정치인 및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주요인사들의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현황'에 따르면 징역 15년을 선고 ...
김영환·임종인 후보단일화 사실상 '결렬'
김영복 2009.10.19
10·28재보궐선거 안산상록을 지역의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3당 연대후보인 무소속 임종인 후보간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 민주당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양측이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여론조사 ...
용인에서 집단 피부병…보건당국 역학조사
김영복 2009.10.19
경기 용인시 A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피부병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12일 A 마을 주민 60여명 가운데 14명이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증세가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
개인병원 전문털이범 검거…336회, 범행일지도 기록
김영복 2009.10.19
경기 군포경찰서는 19일 수도권일대 개인병원에서 330여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여온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1시15분께 군포시 산본동 B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42만6000원을 절취하는 등 ...
"<국감>이계진 ""마사회 고객돈 267억 유용"" "
김영복 2009.10.19
마사회가 경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마권 및 구매권(현금예치권) 267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마사회는 2005년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적중마권 소멸시효를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이는 같은 해 90일이던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180일로 연장한 복권법 개정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
꽃게운반선 침몰…3명 구조 1명 실종
김영복 2009.10.19
1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동방 6마일 해상에서 꽃게운반선인 102백경호가 침몰,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1명이 실종되고 3명은 사고 인근해역에서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이날 꽃게 약 20t을 적재, 기상악화 속에서 연평도를 출항,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
암벽 타고 청소
차재호 2009.10.18
18일 오전 서울시 산악연맹 회원들과 동 주민센터 직원, 마을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신동 절개지 암벽을 타고 쓰레기와 가죽나무 등을 제거하는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금품주고 위장결혼 베트남인 등 검거
민장홍 기자 2009.10.18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J씨(51)와 금품을 주고 내국인과 위장결혼한 베트남인 N(24.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 주겠다며 내국인을 유인하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또 ...
"통합 찬반 지자체 '이중잣대'…""공무원 개입 금지해야"" "
변종철 2009.10.18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활동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통합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지자체의 활동은 묵인하고 있어 이중잣대란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통합반대 단체장을 고발한다면 관권 강제통합을 자행하는 단체장도 한꺼번에 고발하 ...
점거 파업 주도 쌍용차 노조, 새지도부 선출 난항
변종철 2009.10.18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이 새 지도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당초 20일까지 지부장 선거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달 안으로 지부장 선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다음달께 파업에 가담해 구속된 노조원과 ...
'음주뺑소니 혐의' 강인, 새벽에 경찰 조사
변종철 2009.10.18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4)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이 18일 자정께 경찰서에 출두해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와 관련, 1시간 가량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강인은 음주와 뺑소니 혐의를
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불법 난무, 경기도.정부 합동단속으로 확인
변종철 2009.10.18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
쓰레기 택배 20대 인터넷 사기꾼 검거
변종철 2009.10.18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물품 사이트에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택배요금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8)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을 싼 가격에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
51회 사시 1차 복수정답 인정…일부 구제
변종철 2009.10.18
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과 관련, 18일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
'상도동 재개발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변종철 2009.10.18
47억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된 서울 '상도동 재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인 기모씨(60) 등 14명에게 징역 6월~5년, 추징금 3000만~22억2600만원을 선고하고, 구청 공무원인 박모씨(48)에게 공무원 자 ...
종로5가 건물 화재…교통 혼잡
변종철 2009.10.18
주말인 17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종로5가 신진시장 옆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상가건물 내 음식점 등 점포 12개 300여㎡가 타고 2억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진화작업으로 인해 종로5가부터 동대문까지 700여m 구간이 부분 통제되 ...
신종플루 7세 남아 사망…총 18명
변종철 2009.10.18
7세 남자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6일 사망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7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본부 역학조사 결과 7세 남아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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