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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중 초과근무 했어도 휴일에 쓰러지면 산재 아냐"" "
김영복 2009.10.22
주중에 초과근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어도 휴일에 쓰러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회사원 최모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
"공무원 봐주기 심하다""…소청위, 징계처분 감경 매년 증가 "
김영복 2009.10.22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소청 '인용'(원 징계처분의 취소.무효 혹은 변경) 비율은 2006년 505건 중 36%인 182건 인용됐던 것이 2007년 38.2%(총 ...
"<국감>주광덕 ""검찰, 아동 성범죄자 처벌의지 미약"" "
김영복 2009.10.22
검찰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아동 성폭력 사건 3379건 가운데 726건(21.5%)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불기소 사건 중 ...
'뻥뻥 뚫린 학내전산망'…해킹해 성적위조한 졸업생
김영복 2009.10.2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대학교 학내전산망을 해킹해 성적을 위조한 A씨(27)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8월12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교 학내전산시스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취득한 뒤 B씨(22·여) 등 4명으로부터 성적조작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학점을 ...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주민-토공 주도권 다툼
김영복 2009.10.2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년 동안 민간방식의 개발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토공이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공사의 정책 방침을 거스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29일 토공으로부터 대장동 91만㎡에 대한 ...
"<국감>""보금자리 주택 사업, 그린벨트 무분별 훼손"" "
김영복 2009.10.22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889만7000㎡의 96% ...
" 野 ""용산 중형 구형, 천인공노할 만행"" "
김영복 2009.10.22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한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22일 검찰의 용산 사태 농성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에 대해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희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왔던
시중 먹는 생수 4개 제품 브롬산염 기준치 초과
김영복 2009.10.2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시내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생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47개 제품 중 4개 제품(8.5%)에서 브롬산염(BrO3-)이 기준치(0.01㎎/ℓ)를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된 원수를 오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동물에 대한 ...
알바 고용해 고의로 교통사고 내게 한 일당 덜미
김영복 2009.10.22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보험전력이 없는 대학생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6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 등 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전력이 없는 대학생과 직장인 250명을 고용해 고의로 사고를 ...
'증인폭행' 언소주 회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영복 2009.10.22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과 관련, 광고주 업체 측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개혁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8월을 ...
'이적단체' 실천연대 간부, 항소심서 감형
김영복 2009.10.2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 격리보다는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
"<국감>""매년 대규모 사면…사면심사위 유명무실"" "
김영복 2009.10.22
해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자 등에 대해 대규모 사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면의 객관성을 고민해야 할 사면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
나이트클럽서 수면제 타 먹인 부부 강도 검거
김영복 2009.10.22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나이트클럽에서 주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금품을 강취한 A씨(55)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인인 B씨(31)와 짜고 주부 C씨(60·여)에게 맥주에 수면제를 몰래 섞어 먹인 뒤 차량으로 ...
경기경찰, 화성 폭력조직 60명 검거
김영복 2009.10.22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경기 화성시에서 동탄신도시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폭력조직 화성식구파 두목 A씨(41) 등 17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 화성식구파를 결성, 2007년 2월께 ...
사장 사칭 PC방 억대 금품절도 20대 구속
김영복 2009.10.22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PC방 종업원에게 사장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밖으로 유인한 뒤 그 사이 컴퓨터 등을 훔친 A씨(25)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PC방 종업원 B씨(23)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부품이 새로 왔으니 받으러 나오라’고 ...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영장
김영복 2009.10.22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김치냉장고와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9)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김치냉장고와 카메라,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
인천 가천의대 전기합선 화재 발생
김영복 2009.10.22
22일 새벽 1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가천의과학대학교 9층의 한 학과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 159만원 가량(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무실 안에 있던 냉·온수기의 전기배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
경찰 개혁 촉구
차재호 2009.10.21
2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명품’ T-50 위용
차재호 2009.10.21
2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민조종사를 태운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3기가 동시 이륙을 하고 있다. 이번 T-50 비행체험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이 담당해 T-50 3기 동시이륙, 특수비행 중 기본 기동인 루프, 롤 등을 직접 경험했다. /뉴시스
"현대산업개발 ""약속 웃겨"", 새빨간 거짓말(물음표) '발코니 무상확장' "
김영복 2009.10.21
현대산업개발이 안양에서 수주한 석수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발코니 무료 확장 약속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석수아이파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126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