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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경찰권 행사는 과잉 조치"
김영복 2010.02.09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철거민·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용산참사란 지난해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의 사망한 사건이다.인권위는 9일 용산참사와 관련,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
돈에 눈 먼 일그러진 연예인들
김영복 2010.02.09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짜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연예인 A씨 등 213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이브생로랑 등 외국 명품의 상표를 도용,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모두 3억5000 ...
150억대 가짜명품 유통 적발
김영복 2010.02.09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9일 가짜 명품가방을 제작·판매한 A씨(4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 인근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 가방 1만3000여점(정품시가 150억원)을 만들어 서울 이태원과 남대문 시장 등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
6.2 지방선거 벌써 '과열 조짐'
김영복 2010.02.09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1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주일새 9.9%나 증가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달 11일 184명에서 같은 달 18일 187명, 이달 1일 191명, 지난 8일 현재 210명을 ...
"백화점상품권 싸게판다"" 속여"
김영복 2010.02.09
성동경찰서는 9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A씨(25·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 게시판 등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30명을 상대로 모두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연 520% 고리대금업 조폭 구속
김영복 2010.02.09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유흥주점 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갚지 않으면 납치해 감금·협박 한 조직폭력배 A씨(49)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지난해 8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45·여)에게 30차 ...
상습 빈집털이 40대 쇠고랑
김영복 2010.02.09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A(4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B(49)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컴퓨터· ...
일하던 주유소서 경유 훔쳐
김영복 2010.02.09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자신들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경유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A(34)씨 등 2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이들에게 경유를 사들인 장물업자 B(42)씨 등 13명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 ...
종로구청 압수수색
김영복 2010.02.09
경찰이 불법노점상의 과태료를 착복한 의혹과 관련, 서울 종로구청을 압수수색했다.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해 과태료징수대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단속 공무원이 거리에 세워진 불법 입간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노점상 대표가 단속 공 ...
보금자리 주택지구등 투기 열풍
김영복 2010.02.09
경기도가 관련기관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인 결과, 600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부터 도, 국세청, 경찰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시·군 합동으로 하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불법행위가 600건 ...
농지 불법점용 공무원과 결탁?
김영복 2010.02.09
수년 간 불법으로 사용돼온 농지가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8일 고양시와 일산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께 농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646-3번지 내에서 800㎡ 규모의 불법 주택과 고물상이 운영 중이라는 한 시민의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을 접수한 해당 관청 ...
'이름만 명품'…연예인 쇼핑몰서 '짝퉁' 판매 덜미
김영복 2010.02.09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짜 의류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연예인 A씨 등 213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이브생로랑 등 외국 명품의 상표를 도용,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모두 3억5000 ...
봄비
차재호 2010.02.08
8일 오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지방 곳곳에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양화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南, 실무진 방북
차재호 2010.02.08
8일 오전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한 간의 실무회담을 위해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경 전 기자들과 인터뷰블 하고 있다. /뉴시스
재래시장 살리자!
차재호 2010.02.08
8일 오전 경기 수원 지동시장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원들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용호, 사기혐의 또 기소
김영복 2010.02.08
특검으로까지 이어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인 이용호씨(51)가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지분을 보장하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검찰에 또 다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피해자 2명에게 20억원을 가로챈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 ...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떠돌아 '섬뜩'
김영복 2010.02.08
수십명의 중학생들이 한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폭력?행사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7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말로만 듣던 요즘 졸업식'이란 제목의 1분20여초짜리 동영상이 게재됐다.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집단 ...
"'해체 논란' 우리법연구회 문제 있으면 적절한 조치"
김영복 2010.02.08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제출했 ...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급증
김영복 2010.02.08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12만8000명에 비해 1만1000명(8.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산업별로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연령별로는 5 ...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김영복 2010.02.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8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친척이 피소된 민사 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로, 지난해 8월부터 16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