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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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육 상담 핑계로 학원서 금품 훔친 50대 여성 구속
차재호 2010.05.28
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딸의 교육문제를 핑계로 학원에서 상담을 하던 중 금품을 훔친 A씨 (55·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학원에서 딸의 교육문제를 핑계로 상 담을 하던 중 학원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7 ...
'부동산 경매 귀재' 기업인, 사기혐의로 구속
차재호 2010.05.28
부동산 경매로 20만원을 500억원으로 불려 '경매의 귀재'로 불리던 기업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허위 투자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을 챙긴 G그룹 회장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경매 성공으로 자 ...
'협박 혐의' 강병규 재판 증인에 이병헌 채택
차재호 2010.05.28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 인 강병규씨 재판의 증인으로 이병헌씨가 채택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 이병헌씨와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것 같다"며 "7월14일 오후 4시 ...
인천공항 통해 필로폰 밀반입… 마약사범 3명 검거
차재호 2010.05.28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A조직 이모씨(33) 등 2명과 B조직 강모씨(48)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구입한 필로폰 44g을 팬티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 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
"부모가 쓴 합의서, 피해자 이의 없으면 유효"" "
차재호 2010.05.28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가 합의서를 썼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출한 A양(13)을 채팅으로 꼬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호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
"대법원 ""증권업협회, 정보공개 의무 없다"" "
차재호 2010.05.28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과 조합 위원장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 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 ...
3개월 딸 굶겨 죽인 '게임 중독'부부 징역형 선고
차재호 2010.05.28
성장 캐릭터 양육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씨의 부 ...
타인 게임아이디 대량구입 후 아이템 챙긴 10명 입건
차재호 2010.05.28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대량으로 구입해 접속한 A씨 (32) 등 1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1인당 수백개씩 아이디를 사들여 게임에 접속, 아이 템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법원 ""학교 앞 당구장 불허 정당하다"" "
차재호 2010.05.2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가 "고등학교 인근에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 혔다. 재판부는 "학교 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해시설 여부
'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
차재호 2010.05.28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일제에게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손자 A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당시 왕실의 종친들은 일부 직명환수조치를 당한 종친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작위를 수여 ...
"국방부 ""TOD 의혹 보도, 사실관계 잘못 이해한 것"" "
차재호 2010.05.28
군이 일부 언론의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8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국회 천안함 특위 의원에게 보고한 동영상은 이미 합 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시 공개했던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경찰관 징계에 '강등' 포함… 7월 추진
차재호 2010.05.28
경찰관 징계 가운데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부터 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징계 가운데 강등을 추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 령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강등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러나 강등되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 ...
"법원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밀린 병원비 내라"" "
차재호 2010.05.28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형 집행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치 료비를 병원에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임민성 판사는 서울 중앙대학병원이 "병원비 85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당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단돈 13만원으로 300억대 건설회사 꿀꺽… 4명 구속
차재호 2010.05.28
허위로 작성한 등기 서류를 이용해 자산 규모 300억 원대의 건설회사를 가로챈 사기단이 경 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씨(67) 등 4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건설의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 해 법무 ...
'인사청탁' 강경호 前 코레일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차재호 2010.05.28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65)에 대한 파 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김모 전 본부장에게 청 ...
유사골프회원권 팔아 수십억 챙긴 판매업체 대표 구속
차재호 2010.05.2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8월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명에게 "유사골프회원권 ...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복귀
차재호 2010.05.28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28일부터 업 무에 복귀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노 시장은 남은 1개월 임기동안 시장직을 정상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
출소 열흘만에 또 성폭행
안은영 2010.05.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출소 열흘 만에 또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 열흘 만에 여성을 흉기 ...
중고차 연식ㆍ주행거리 속여
안은영 2010.05.27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국내 중고자동차의 제작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몽골인 A씨(36)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A씨의 누나인 B씨(40)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
인천경찰 '천안함 비상령' 비웃나
안은영 2010.05.27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전 경찰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동료 경찰관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직원 형사과 A경사(43)와 수사과 B경사(42)가 지난 24일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집어던져 응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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