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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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대상 외제차 부품 꺼내 판
박규태 2011.09.18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광역수사대는 폐차 대상 외제차를 분해해 부품을 판매한 박모(40)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 폐차를 위해 입고된 외제차량의 엔진 등 주 ...
늦더위 꺾이고 이젠 초가을
박규태 2011.09.18
18일 늦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떨어져 초가을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점차 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고 중부내륙지방은 새벽 한 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서울지역 대학생 '반값생활비 운동'돌입
박규태 2011.09.18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반값 생활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로 숙명여대에서 '서울지역 반값 생활비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학생 생활고가 심각하다고 판단, '대학생 교통비 할인'과 &
"입원동의서 못받은 정신병원 입원지속은 환자 인권 침해"
박규태 2011.09.18
정신병원이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24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사흘 전에 해당 병원의 외래진료에서 '며칠간 계속 음주하다 며칠 쉬고를 반복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
시화호 숭어떼 수백마리 떼죽음
박규태 2011.09.18
17일 오후 4시께 시화호 상류지역인 경기 안산시 사동 D아파트 인근에서 물고기 수 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고기 떼죽음을 처음 발견한 주민 박모씨는 "호수공원을 끼고 시화호 상류 하천길을 산책하던 중 물위에 죽은 물고기 수 백마리가 떠 있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직원 ...
대법 "재판권 우리나라에 없다"
박규태 2011.09.18
캐나다 교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300억원대 금융사기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관할권' 문제로 인해 다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기소 초읽기
박규태 2011.09.18
곽노현(구속)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말도 잊은 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내주 초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뒤 바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주말동안 사건 관련자 1~2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조사가 막바지에 ...
전국 늦더위 기승
최보람 2011.09.15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일본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
퇴직할 때 연말정산환급금 꼭 챙기자
최보람 2011.09.15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직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디지털 콘텐츠 전문업체 D사 대표 노모(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 ...
'탈세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영장 재청구 시민위서 심의
최보람 2011.09.15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회장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오전 11시 검찰시민위를 소집해 권 회장의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
'투자금 돌려막기' 창업컨설팅 등 적발
최보람 2011.09.1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창업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7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주부나 퇴직자 등 창업 희망자들에게 "점포를 직접 ...
상습 난동 주취폭력범 5명 구속
최보람 2011.09.15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강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일용직 노동자 이모(35)씨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노상방뇨하고 그로부터 닷새후 같은 장소에 찾아가 동물 사체를 쏟아 붓는 등 엽기적 ...
인천공학 관제센터 '서버장애'
최보람 2011.09.15
인천공항 관제센터의 서버마비로 14일 오전 수십대의 항공기의 이륙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1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교통센터의 비행자료 서버에 장애가 발생, 항공기의 비행정보가 한동안 식별이 되지 않아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국내 공항 관제소에 연락해 1분 ...
공무집행 방해사범 매년 1만명↑
최보람 2011.09.15
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67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만3803명 2008년 1 ...
'재개발' 이권개입 조폭 일망타진
최보람 2011.09.15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행사 등 이권에 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사를 방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전국 18개파 조직폭력배 중 A(37)씨 등 15명을 업무방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했다. 또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B(34)씨 등 121명과 철거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C(48)씨 등 ...
올 가을 날씨 변덕 심각
주정환 2011.09.14
내달까지 기온변화가 크고 흐리고 맑은 날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 1개월(9월 하순~10월 중순) 예보에 따르면 9월 하순 전반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날이 많아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16∼23도)과 ...
50대 방위사업청 공무원 구속기소
주정환 2011.09.1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방위사업청 직원 이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가 산정 때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
"진술자가 인정않는 녹취록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주정환 2011.09.14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내용을 옮긴 녹취록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아들에게 폭행당한 A군의 병실에서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더라"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고모(47)씨 ...
추석연휴에 1701만명 고향 찾았다
주정환 2011.09.14
[시민일보]올 추석 연휴기간동안 1701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1701만명이 이동, 전년대비 2.2%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추석 이동인원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인원(1738만명)이 귀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가위 귀성길에도 '스마트 바람'
주정환 2011.09.14
서울→부산 최대 소요시간 2시간20분 단축 [시민일보]올 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귀경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지만 교통흐름이 오히려 원활했던 것은 '스마트폰 앱'의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고속도로를 통해 교통량은 지난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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