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A(31)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아내가 계약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 ...
[시민일보]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지난해 12월7일 B신문사 사장 K모(55)씨와 전 운영실장 B모(51)씨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주간신문사를 운영하는 K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A, B씨 등 2명으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
[시민일보] 군부대의 지하수 급수원 가운데 40여 곳이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매몰지역과 인접해 있어 오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매몰지역 인근부대 지하수 급수원 오염우려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역의 500m 이내에 있는 군 ...
[시민일보]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최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산하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분회는 지난달 24~2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분회 조합원 861명 가운 ...
[시민일보] 매년 3.1절 도심에서 기승을 부렸던 오토바이(이륜차) 폭주행위가 올해는 거의 사라졌다. 폭주족들의 이동로와 집결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청은 1일 "이번 삼일절 폭주행위가 사라진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
[시민일보] 수도권 일대서 불법 오락실 등을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부를 축적한 폭력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흥폭력조직 '구로식구파' 행동대장 K(45)씨 등 조직원 46명을 검거해 K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을 ...
[시민일보] 3.1절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뒤 오후부터 점차 날씨가 갤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에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며 "기온이 낮은 내륙지방을 중심으 ...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48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89명)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단조로운 도로 특성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34.5%(5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
3.1절 92돌을 맞아 '박연차 게이트'로 옥살이를 해왔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이 가석방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이다.
28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교정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호옆 대송단지 저수지(습지공원)에서 붕어 등 물고기 수 십톤이 떼죽음을 당해 농촌공사와 안산시가 원인조사에 나섰다.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 수 십명을 현장에 투입해 저수지변에 죽은채 떠밀려온 붕어 등 물고기떼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떼죽음 당한 물고 ...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장 전 청장은 26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해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장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현장 ...
선행학습 유발 배치고사-각종 대회금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행학습형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자기학습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7일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초등 학교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시 중간·기말고사 대신 단원 수 ...
포털사이트 게임업체 직원과 결탁해 온라인 포커게임 사기도박을 벌인 이른바 '짱구방'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게임업체 직원이 직접 가담한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으로, ...
"강남은 성매매 특구나 다름없어요. 밤만 되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전단지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데…"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지역인 강남에 불법 음란 전단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주변 번화가에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새겨진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
인천 남부경찰서 24일 자신이 출산한지 하루된 영아를 오피스텔 계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A(23·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55분께 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계단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키울 형 ...
검찰 수사관이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대가로 1000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A씨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회사 사장과 특별면회를 시켜줬다.이후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00만여원 어치의 향응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택시에 손님으로 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A(44)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타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택시기사 B(57)씨를 위협해 현금 9천원을 ...
스폰서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변경 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지난달 4일 항소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위장전입자들에게 SH공사 아파트 분양과 보상비를 받도록 해준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양모(52)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용산구청 7급 공무원 노모(44)씨 등 2명과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부동산 ...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등 온갖 종류의 문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각종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김모(61·중국 조선족)씨 등 2명에 대해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64·중국 조선족)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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