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비판기사 모음집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 강남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작업을 맡은 부목사 백모(3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 부천지역 한 음식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추행을하는 가 하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A(52·기능7급)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 방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의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로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
인천의 A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감사실과 민원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인천시교육청에 한 통의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 A초등학교 학교장이 자신의 지인을 편법을 동원해 방 ...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지적장애인 A(30)씨 가족들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잠을 못 이룬다.
지난 2년여 동안 같은 아파트단지 내 이웃주민들의 집요한 집단 괴롭힘과 이사 강요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5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이웃주민간 폭행시비가 일었고, ...
최근 검찰과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학생들과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면서 반발이 사고 있다.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과 시민 2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대련은 특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학생들 ...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업무 관련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4) 의원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방음벽 설치과정에서 당초 856억원이면 ...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9일 부천지역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A(30)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한 아파트에 키스방 4개를 차린 뒤 ...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20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불러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3·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와의 단일화 협상내용, 금품 조성과 전달, 지급 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민간업자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업자들은 고용부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소개해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경 의원이 고용부 ...
[시민일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9시 검찰에 출두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난 15일 김 전 수석에게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수석은 당일 ...
[시민일보] 인천지역 모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자치단체장과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징계가 부당하며 법정 소송에 나서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소홀 이유로 질책하는 상사에게 욕설과 몸싸움으로 맞대응하는 일명 항명행위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부당하다며 해당 자치단체장 등 ...
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차량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불법으로 타 낸 차량정비업자 이모(48·여)씨와 하청업자 최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20일까지 서울 성동구의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차량 수리 ...
삼성카드에 이어 하나SK카드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최근 내부 감찰에서 직원 박모씨 등 2명이 고객 200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박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객정보 ...
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누리꾼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 2009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 ...
19일은 낮 최고기온이 23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남부내륙 일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2~8도 정도 낮아 평년기온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 ...
명동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추석 연휴기간 중 명동 재개발 지역 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 당일 감식반은 누전과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하더니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돌연 ...
[시민일보] 금융위가 지난 18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해당 저축은행 서민층 예금주들은 극도의 불안감이 패닉상태다.
이는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업계 2,3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데다 올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9일 말다툼을 하다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A(55·4급)씨 등 공무원 3명과 음식점 업주 B(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광역수사대는 폐차 대상 외제차를 분해해 부품을 판매한 박모(40)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 폐차를 위해 입고된 외제차량의 엔진 등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