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민간업자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업자들은 고용부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소개해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경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민간위탁비 과다 편성 ▲취업된 일자리 수준 대부분 저임금 ▲6개월 취업유지율 54.4%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센터를 통해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사업자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비중을 확대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는 제니엘, 인지어스, 사람인HR 등 대부분 인력공급업자들이다. 이들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사람을 참여시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알선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취업시켰을 경우 근속수당 등으로 6개월 유지시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시킨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었다. 어떤 일자리에 취업되는지 '인지어스'가 제출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1위는 22.3%가 취업한 경영·회계·사무 분야, 16.0%는 경비·청소, 14.0%는 영업·판매, 10.7%는 음식서비스 분야에 취업했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20만원이었다.

이미경 의원은 "120만원 받는 일자리 취업시키려고 200만원의 위탁비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업자들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 위주의 고용서비스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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