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행정 1ㆍ2ㆍ3ㆍ5단독으로 증설했다.각 재판부에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34기 ...
[시민일보 = 연합뉴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과 허위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1∼2025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석유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quo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은 2 ...
[남양주=최광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