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결혼식 10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지만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 예식장 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산림 22.5헥타르(22만5000㎡)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23일 오전 10시20분쯤 진화 헬기 26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을 잡았으며, 이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돌입했다.산불은 전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이종근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제기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이 대표를 지난 14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 팽성읍 지역자율방재단이 21일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겨울철 효과적인 대설 대응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30여명으로 구성된 팽성읍 지역자율방재단은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홍보하고, 개인소유 트랙터와 제설기를 이용하여 마을안길과 결빙취약구간 대상 제설작업에 앞장서고 있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