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정유업체 명의의 전표까지 위조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판매한 6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835만원을 추징했다 ...
[광주=정찬남 기자] 자선단체로 위장한 국제 테러단체 하부 조직에 암호화폐를 보내고, 테러단체 가입을 위한 항공료를 제공한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3)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청주=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2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이른바 '사슬팀' 총책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 배수로에 버린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사례와 검증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낸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및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를 중심으로 옥외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