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24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가 3년 연속 증가했지만 정작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 ...
[울산=최성일 기자]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50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15일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
[부산=최성일 기자]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부산고법 행정5부(최환 재판장)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