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4일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검사로, 20문항으로 구성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관계 및 공소시효 산정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피싱 사이트를 통해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 조직원 7명 가운데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이트에 접속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