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강남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총 1만15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선정 기준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약 300가구로 추산됐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가 복지제도 문턱에서 한 번 밀려난 뒤 다시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11명이 맡아 진행한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는 문자와 전화로 재신청을 적극 안내해 4월 중 신청으로 연결하고, 이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6월 안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는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한편 구는 2024년부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탈락 가구를 다시 분석하고 재신청을 안내하는 선제 발굴 체계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342가구를 발굴·안내했고, 이 가운데 211가구에 실제 급여 혜택을 연결했다. 한 차례 탈락한 가구도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다시 살펴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이 강남구 복지행정의 안정적인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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