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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감현장 첫날 분위기
시민일보 2004.10.04
건교위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전국 투기장화 우려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강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
17대 국회 첫 국감 與野표정
시민일보 2004.10.04
우리당 폭로보다 대안제시 ‘3不3新’ 강조 한나라 수도이전 ‘졸속추진’등 집중공략 민노당 큰 욕심보다 새로운 전형 만들것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됨에 따라 여야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이날 당 운영을 국감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 ...
“언론개혁법안, 통제법으로 변질”
시민일보 2004.10.04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이미경)는 4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법안들이 언론통제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소속 의원 9명 명의로 소유구조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언론사 겸영, 신문 불공정거래 개선 등 분야별로 언론개혁 법안 관련 공 ...
南北정상회담 추진 정동영 장관 시사
시민일보 2004.10.0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타개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책임있는 당국자 대화 필요성을 ...
국회 오늘 國監 돌입
시민일보 2004.10.03
국회는 4일 법사, 정무, 재경, 통외,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등 오는 23일까지 20일간 모두 45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수가 역대 최대이고, 여대야소(與大野小)로의 국회 권력구도 재편과 세대교체 등 정치권의 혁명적 ...
‘국군의 날 기념식’ 4당대표 참석
시민일보 2004.10.03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4당 대표들이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부영 열린우리당, 박근혜 한나라당, 김혜경 민주노동당, 한화갑 민주당 대표.
‘앞줄모임’‘바그다드 카페’‘돌밥회’‘일토삼목회’등
시민일보 2004.10.03
17대 국회 들어 변화된 정치 풍속도를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이 각종 ‘이색 모임’을 잇따라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친목 도모와 의정 연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이들 의원모임은 이름부터 ‘앞줄 모임’ ‘바그다드 카페’ `돌밥회’ 등 기상천외하다. 특히 ‘앞줄 모임’은 결성 동기부터 매우 특이 ...
10.30 지방 재·보선 ‘꿈틀’
시민일보 2004.10.03
파주시 등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4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10.30 지방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바닥 민심의 변화와 정당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고 내년 4월 두자릿수 선거구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의 판세를 미리 점칠 수 있다는 ...
국감 ‘수도이전 공방’ 난항 예고
시민일보 2004.10.03
우리당 李시장 ‘관제데모’ 논란 추궁 한나라 “野단체장 탄압” 부당성 제기 국회는 4일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등 오는 23일까지 20일간 모두 45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소위 `관제데모’ 논란 등 국정 ...
與 ‘민주당 공들이기’ 분주
시민일보 2004.10.03
열린우리당이 요즘 `친정’ 격인 민주당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민주당과의 교류 내지는 공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기본법, 언론관계법 등 각종 개혁과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조체제를 가동한 우리당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대선홍보비 등 40억원을 여당이 ...
수도이전 '관제데모' 논란 뜨거울 듯
시민일보 2004.09.30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임위별로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여야 각 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 =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의 각종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
與野 정국대응 방식 相異 당분간 날선 대립 불가피
시민일보 2004.09.30
열린우리당의 정국 대응 기조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규명,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현안을 바라보는 여론이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0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및 수도이전 공방과 관련해 국민청원운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범국민연대투쟁’ ...
한나라 상임운영委 ‘물갈이’
시민일보 2004.09.30
한나라당의 30일 상임운영위원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 눈길을 끌었다. 이전에는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등이 주멤버였으나, 이날부터는 최근 선출된 중앙위 의장과 여성, 청년, 네티즌 대표가 신임 상임운영위원 자격으로 `합석’한 것. ‘DJ 저격수’로 불리던 정 ...
정책 경쟁 ‘고품격 국감’ 선언
시민일보 2004.09.30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은 30일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경쟁의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와 정쟁의 국감시대는 마감됐다”며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실시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
민노당 ‘北인권법 통과’ 항의
시민일보 2004.09.30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과 이영순 의원 등 지도부는 30일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 미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항의했다. 김 총장 등은 대사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대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을 북한인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
열올리는 與野 ‘관제데모’ 공방
시민일보 2004.09.29
여야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본격적인 ‘관제데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 25일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여권에 대한 공세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
국민청원 국회서 외면
시민일보 2004.09.29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에서 외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창립 이래 국회에 낸 청원은 모두 11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 청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상임위 심사는 거쳤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 ...
민주당 시위
시민일보 2004.09.29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 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선 이후부터 분당 사태 이전까지 지출된 당사임대료와 선거홍보비 등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돌려줄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 강화 추진
시민일보 2004.09.29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심재철,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 ...
與野 정기국회 초반 평가
시민일보 2004.09.23
여야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당론확정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하는 바람에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정기국회 초반 활동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긍정 평가했으나,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