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참여 여야의원·보좌진 203명 대상 설문조사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른 여야 의원 및 보좌진 대다수는 국감제도의 전면개편이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와 `참여정치연구회’(대표 박명광) 공동주최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17대 첫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여야 의원 및 보좌진 203명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에서 “현행 국감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95명 중 54.2%인 110명이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41.4%(84명)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대답이 95%에 달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현행 국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불충분한 국감기간과 질의시간(52.7%)이 꼽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7대 국회가 정책감사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시국감제 도입 등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정책감사는 국회의 존립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기능으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는 그 가능성을 보였다”며 “입법지원처 등을 국회에 설치, 정책감사 수행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민생정책국감을 지향하고, 여성의원들이 맹활약한 점, 일문일답 질의방식이 정착된 점은 성과지만 감사대상기관의 과다, 지자체에 대한 중복감사, 과다서류제출요구,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은 문제”라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한 건 터뜨리기 위한 장이 아니다”며 대표적인 정쟁국감 및 폭로국감 사례로 행정수도 공방, 교과서 반미친북 논란을 꼽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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