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 총리 각료제청권 보장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상반기중 국무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이른바 `분권형 국정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석달동안 총리와 책임장관 중심으로 운영해온 분권형 국정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실히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내년부터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노 대통령이 최근 당에 총리선출권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총리가 국무회의를 대부분 주재토록 권한을 위임하고,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각 부처와 청와대 비서실, 나아가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등 대통령직할기관도 총리에게 각종 보고를 하도록 조치, 국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위임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 국무회의를 이해찬 총리가 주재토록 했으며, 오는 12~23일까지 계속될 APEC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남미 3개국 순방, 오는 28일~내달 8일까지 이어질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유럽3개국 방문기간에도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당에 총리선출권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집권여당에 총리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정무수석과 정무특보 폐지로 선보였던 당정분리 원칙(1단계)에 이어 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운영(2단계) 체제의 완성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책임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부서간 관계장관 협의를 체계화, 업무조정의 효율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유관부처별 관계장관 협의를 직접 주재, 부처별 팀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은 지난 9월초 “가까운 시일내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장관추천권을 부여, 준내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준(準)내각제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사석에서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쯤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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