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형 뉴딜’ 정책설계통해 신중 추진 촉구 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과 관련,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이 계획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중에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는데도 민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형 뉴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형 뉴딜’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면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만으로는 청년 실업과 국가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 사모펀드(PEF)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방식을 도입할 경우 투자사업 평가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대부장학금 제도를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예로 들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주체 간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이러한 정부지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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