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10조 투자 내년 하반기 시행”

한나라 “미래 세대에 빚 남기는 정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부양 해법으로 내건 `한국형 뉴딜’이 예기치 못한 역풍에 휩싸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쓰러져가는 경기를 부축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올인’한다는 취지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자칫 당정이 구상중인 밑그림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잃고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재정 투입은 가급적 줄인 채 주로 연기금 여유재원과 민자(民資)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올바른 방향설정이기는 하지만 사업 타당성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투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과 예산 처리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SOC 투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착수하는 등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등 관련법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급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최고급 영양제와 회복주사를 마구 놓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연기금을 털어 투자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연기금의 재정악화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며 연기금의 SOC 투자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구멍이 나 있는데 SOC 투자에까지 끌어다 쓰면 나중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닐지 모르겠다”면서 “잘 굴려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하라고 한 건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에 큰 빚을 남기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짝 경기를 만들어 내고 뒷감당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여야간) 싸움은 혈세지키기 싸움”이라면서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투자주체들의 위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연기금을 동원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빚을 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꼴로 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경제통’인 윤건영 의원은 연기금 및 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가 핵심”이라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공공목적과 기업성을 살리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에 공기업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공기업 부실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감세와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투자규모가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워크숍 직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내년에 5%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명 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과 외국자본은 물론 수익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연기금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투자를 양대 축으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투자재원은 정부 예산 외에 민간자본, 연기금, 공기업, 외국자본 등 가용한 자금이 최대한 활용되며 총 투자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내달 중 부처별 투자계획을 망라한 종합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뉴딜정책의 불가피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정세균 강봉균 의원 등은 재정확대의 당위성과 뉴딜정책의 명칭과 연기금 투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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