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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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국민지지 ‘勢확산’ 잰걸음
시민일보 2004.09.1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3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각각 폐지론과 개정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경쟁을 벌였다. 우리당은 정당대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국보법 개폐 논쟁을 정치권내의 토론과 TV공개토론 등을 통해 법리논쟁으로 유도하는 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국토 ...
한나라, 국보법 ‘개정 폭’ 시끌
시민일보 2004.09.13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개정 폭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뒤늦게 제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2조 반국가단체(정부참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7조 찬양·고무 및 10조 불고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보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1 ...
與, 국보법폐지 ‘여론 움직임’ 주시
시민일보 2004.09.13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추후 보완책 결정에 앞서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없이는 여론의 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예정대로 추석 전까지 ...
與소장파 의원들 오늘 DJ 예방
시민일보 2004.09.13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지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내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지난 총선 이후 당선인사차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여러가지 이유로 미뤄지다 최근 동교동측에서 방문을 흔쾌히 수락해 내일 방문키로 ...
與, 기간당원 물밑확보 분주
시민일보 2004.09.12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야당과 팽행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은 지역 현장에서 기간당원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아직도 창당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당이 대중속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기간당원을 충분히 확보하는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 ...
與 ‘개혁입법’ 강공 드라이브
시민일보 2004.09.12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은 100일로 한정돼 있지만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과거사정리기본법안과 정치관계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굵직한 개혁입법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
한나라 당내갈등 일단 잠복
시민일보 2004.09.12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격화되면서 한나라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이 잠복기에 들어갔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지난달말 의원 연찬회 때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보였지만 여권의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 이후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주류의 한축인 영남권 보수 중진들은 아예 주류측과 손발까지 맞추며 ...
정형근 ‘기지개’
시민일보 2004.09.12
‘DJ 저격수’, ‘폭로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이 오랜만에 중앙당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이 철 전 의원과의 ‘사투’ 끝에 승리한 뒤 이미지 변신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가 시당위원장 직에 전념해왔다.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
정동영 통일부장관, 핵관련 브리핑
시민일보 2004.09.1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실험과 북한의폭발사고 등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보법' 이념·세대간 갈등 번지나
시민일보 2004.09.12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념과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우리 사회 각계의 원로 보수인사 1074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국보법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보수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그 분들이 현역으 ...
추석앞둔 정치권 '돈가뭄' 심하다
시민일보 2004.09.12
추석 연휴를 보름 가량 앞둔 정치권이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엄격하게 바뀐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행사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금지돼 정치인들의 지갑이 얇아진데다, 명절 선물 등 불법 기부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선거법 때문에 설사 돈이 있다해도 쓸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수입과 지출 양면에서 꽁꽁 얼어 ...
국회 교육委 ‘절름발이 운영’
시민일보 2004.09.12
국회 원(院)구성이 완료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위가 아직까지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구성비율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3(우리당) 대 2(한나라당) 대 1(민주노동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3( ...
국회 ‘점자명함 운동’동참
시민일보 2004.09.12
국회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명함 갖기 운동’을 후원하고 나섰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12일 “시각 장애인들에게 일반 명함은 무용지물이므로 점자 명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점자명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가 펼치는 캠페인에 국회가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1 ...
與,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들이 대체입법론 지지를 명분으로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최종 ...
이부영 의장 양대 노총위원장 면담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가운데)이 9일 오후 당사에서 한국노총 이용득(왼쪽),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오른쪽)을 면담하고 있다.
‘추석’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시민일보 2004.09.0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지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10.30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12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재·보선 입후보 예정자 ...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100억 증액
시민일보 2004.09.09
새해 국회 예산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원명목으로 1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9일 “최근 김원기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원외교활동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30억원 늘어난 170억원으로 잡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측과 논의과정에서 100억원 ...
‘선거법·정치자금위반’ 한나라 박원홍 前의원
시민일보 2004.09.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기부를 하고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의 허위 회계보고를 묵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 ...
평화의 장미꽃 전달
시민일보 2004.09.09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9일 오후 국방위에서 권영길 의원의 이라크철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 유재건(왼쪽) 위원장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장미꽃을 전달하고 있다.
10만 당원 확보 운동
시민일보 2004.09.09
민주노동당은 9일 여의도당사에서 김혜경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만 당원 확보운동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05년 초까지 당원 수를 현재의 배 수준인 10만명으로 늘이기로 결의했다. 민노당은 이날 김창현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0만 당원 확대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첫 사업으로 한국노총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