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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리·운용 분리 추진
시민일보 2004.12.26
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분리,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여유 ...
대학생 아카데미 워크숍
시민일보 2004.12.26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은 열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내년 1월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학생 아카데미1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00명이고, 강의내용은 ▲10일(월)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사명 -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11일(화)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의 역할 - ...
與 내년 4월 全大‘권력이동’ 분수령
시민일보 2004.12.26
내년 4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천(千)·신(辛)·정(鄭)’ 중심의 당권파가 몰락하고 재야파가 개혁당과의 제휴 아래 급부상 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강경파’라는 명칭 아래 국보법 연내처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야파와 개혁당 그룹의 밀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전대까 ...
한나라, 뉴라이트 연대 ‘무게’
시민일보 2004.12.26
두 차례의 대선에 이은 4.15 총선 패배로 한나라당 내부에선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다. 우선 수구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합리적 보수’ `자유주의적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통일방안 ...
여야 ‘대체입법안’ 절충 카드인가
시민일보 2004.12.26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대체입법론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이 대체입법론이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한때이기는 하지만 지난 10월 국보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3가지의 형 ...
민노 “대체입법은 국보법의 변종”
시민일보 2004.12.26
민주노동당은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대체입법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6일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허접한 변명 집어치우고 보안법 연내 완전폐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 ...
과거사관련법 실무팀 구성 합의
시민일보 2004.12.23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대표회담’을 열어 과거사 관련법은 각 당에서 4인씩, 8인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 논의 절차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의 소관 ...
민노당의원들 항의성명
시민일보 2004.12.23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3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부영 당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4인회담장에서 항의성명서를 읽고 있다.
종부세 연내처리 ‘불투명’
시민일보 2004.12.23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 ...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들 많더니만
시민일보 2004.12.2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중심의 열린우리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심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재철생각-타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운동을 할 때나 10년 가까이 ...
“이철우의원 간첩조작사건 공당으로서 책임져라”
시민일보 2004.12.23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기선)는 23일 국회기자실에서 대책위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이 있은지 15일이 지났으나,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고백에 따라 ...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시민일보 2004.12.23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의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해 학교에 대한 중요한 정보공개를 거부·은폐함으로써 교육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해 책임져야 ...
우리당-한나라 “서로 못믿겠다”
시민일보 2004.12.2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4인 대표회담 합의 이후에도 서로 경계하면서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지연전술’이라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비롯한 4대 입법과 `한국형 뉴딜’ 관련법 ...
“정부가 가계부채급증 부채질”
시민일보 2004.12.23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재민주화운동본부장은 23일 “정부가 가계부채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계와 영세사업자, 민간 비영리 단체의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러한 빚더미 가계는 사실상 카드부양책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 부동산 투기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 담보대출 급증, ...
“의회민주주의 가로막는 초법적 4자회담”
시민일보 2004.12.23
참여연대는 23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가 최근 4자 회담을 통해 4대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회민주주의 가로막는 초법적인 4자 회담”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
盧대통령 어록으로 본 참여정부 2004년
시민일보 2004.12.22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4년 갑신년 새해부터 ‘지방분권’과 ‘공직사회 혁신’을 화두로 던지며 1년 내내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4·15 총선과 여대야소 등장,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등의 정치적 격랑을 헤치며 지방균형발전,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 ...
與 ‘4자회담 합의’ 內訌고조
시민일보 2004.12.22
李의장·千원내대표 결과는 “내탓”… 무리한 대야협상 주도 인정 재야출신 초선 강경파 “다수결 원칙 배제”… 지도부 인책론 거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2일 전날 열린 4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탓’이라며, 무리한 협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며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여당 초선 의원들은 합의 결과에 반발하 ...
"4대법안 꼼꼼히 심의할 것"
시민일보 2004.12.22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사진)는 22일 4자회담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4대입법 등 쟁점법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데 대해 “어느 법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며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이 쟁점법안 연내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2~3일간 집중 논의한 뒤 ...
“야합정치, 국민심판 있을것”
시민일보 2004.12.22
민주노동당은 22일 “국가보안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니 누가 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합정치, 국민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전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통해 국보법 연내폐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왔고 그래서 ...
與기간당원 10만명 돌파
시민일보 2004.12.22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수가 지난 10월 중앙위원회에서 당원규정과 지방조직규정이 확정되고, 모집운동에 본격 착수한 지 70여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당 최규성 사무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현재 기간당원수가 10만2371명”이라며 “하루 평균 약 1700명이 입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