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덕룡 원내대표 임시국회 대표연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다”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이해찬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모처럼 잘 한 일”이라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 대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조속히 세우겠다”며 “한계가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가구주의 빈곤 문제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구재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겠다”면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우수한 지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한 뒤 “700만 해외동포와 남북 7000만의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다 적극적인 해외동포정책을 펼치겠다”며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 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류현상과 관련, “한류를 일시적인 상업적 현상이 아닌 한민족 문예부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과 실질적 내용으로 한류를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키겠다”면서 “대학에서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언급,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면서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기부모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