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임채정의장 임시국회 대표연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우리당은 올 한해 국정 중심과제로 ‘경제·통합·평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의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소득 2만달러 선진한국 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광복 60주년인 올해 `민생경제.사회통합.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3대 국정 중심과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비전제시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실제로 임 의장은 “우리당은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사회통합에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그러나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히며, “개혁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개혁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선진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또 임 의장은 지난 18일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것은 국민을 위한 ‘희망의 약속’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타협을 이루어 낼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사회협약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장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올해를 본격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0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벤처부흥시대의 도래를 예견하며 “우선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하고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 선정과 디지털TV 방송의 전국망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아울러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진흥·육성책으로 임의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신용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혁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전담보증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금년도 보증의 60%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부문의 사업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듯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금년에 51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5000억원을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개정과 관련,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 분식회계 조사 유예 방침을 밝혔다.

또 임 의장은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들을 의식, “올해에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충분히 지급토록 하고,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의 교육·복지 확충과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임 의장은 “우리 청년들이 개척과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각 지역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외 파견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면서 “특히 ‘선진한국을 위한 10만 청년 해외파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국토개발과 관련, 환경훼손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데 대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해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하고 전문가ㆍ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SEIA)’를 도입하겠다”며 “도로ㆍ택지 등 특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의장은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강화 의사를 밝혔다.

임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했다”면서 “올해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은 올 한해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북한을 향해 “하루 빨리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장은 이날 소모적인 정쟁중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 “국회에서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여야간의 건설적인 정책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토론과 표결, 다수결과 책임의 원리라는 국회법 절차와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바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각종 인허가, 보건, 위생, 식품, 급식,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관서나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착비리를 올해에는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그리하여 현재 세계 47위 수준인 국가청렴지수를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2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임 의장은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며 반부패협약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장은 싱행정수고 후속대책과 관련,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 국제비지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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