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모임, 대표단 면담서 국회개혁 의견서 제출 여야 초선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 의원 연대’는 31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국회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초선 의원 연대는 특히 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회발전도 없다”면서 ▲국회 윤리특위의 획기적 개선 ▲의원 겸직금지 강화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규정 강화 ▲교섭단체 구성요건 폐지 및 완화 등을 제안하고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입법부의 권한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초선 연대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정 대표와의 면담 주요 내용이다.

▲최 성 의원= 정치개혁초선연대 모임에서 여야 의원 총 74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를 당장 실현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과제, 우리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견해 등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정리해 왔다.

▲고진화 의원=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은 지난 12월의 국회 모습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7대 국회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치개혁의 큰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비해 성과물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2월 국회도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국회운영을 잘 몰라서 3선 4선 의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불가능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2월 국회부터 시작되는 올해 일년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오명을 벗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희들로서는 국민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절박감으로 일단은 2월 국회에서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국회개혁특위가 2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 국회개혁특위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회개혁특위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세균 원내대표= 예전에는 물갈이란 표현이 많이 있었다. 국회는 항상 신진대사가 이뤄져 왔다. 17대 국회는 이 물갈이의 폭이 매우 커서 국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달라졌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하시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초선 의원들뿐 아니라 17대 국회가 모두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손봉숙 의원=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지난 연말에 4자회담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국회가 열흘씩, 보름씩 파행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파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후로는 이 목적 하나만 달성해도 국민들의 지탄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 교섭단체뿐 아니라 5당 원내대표 모임도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뽑아준 정당 구조를 존중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개혁특위가 내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한다. 국회개혁특위 첫 모임에서 예결위를 상임위로 할 것인가의 논의 하나로 그치지 않았었나, 국회개혁특위가 아무리 열려도 두 교섭단체간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되는 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개혁을 17대 국회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제대로 개정해 내는 작업은 역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큰 틀에서 보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의원들끼리 아무리 앉아서 논의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지도부의 답변을 들어와야 하는 식으로 해서 개혁이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16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억울한 생각도 든다. 제도적인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2시에 본회의하면 1시반에 의총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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