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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보유량’ 보도자료 회수 소동
시민일보 2004.10.11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 11일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군사기밀 누설이라는 육군의 지적을 받고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시대비 비축 탄약의 총 보유량은 군사작전상 ...
질의시간 배분 불만 토로
시민일보 2004.10.11
11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질의시간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사말이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순서를 보니 윤건영 의원 22분, 정덕구 의원은 20분이고 저는 10분인데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했다. ...
“제2연륙교 교각폭 넓혀라”
시민일보 2004.10.11
11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2연륙교(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영종도) 주경간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제2연륙교의 주경간을 700ｍ로 할 경우 1만t급 이상 선박의 교행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연 ...
여야 ‘2억원 굴비상자’ 공방 ■
시민일보 2004.10.11
우리당 “정확히 규명해 국민의혹 해소” 한나라 “의혹 부풀리기 통한 야당탄압” 국회 행정자치위의 11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상수 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수사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야당 흠집 ...
與, 李명박 위증고발·4대 개혁입법안 추진
시민일보 2004.10.11
여야는 11일 민생경제 정책 대안 중심의 국정감사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으나 장외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위증고발’과 4대 개혁입법안 제출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중앙위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주최의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
이회창씨 사무실 개소 與 ‘정치 기지개’ 우려
시민일보 2004.10.11
열린우리당은 11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국을 방문키로 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중앙위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렴청정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밝힌 이 전 총재가 사무실을 개소한 것이 가볍게 생각 ...
與野 본연기능 상실 ‘비판론’ 대두
시민일보 2004.10.10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일로 전체 일정의 3분의 1을 소화한 가운데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물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성 질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멱살잡이와 폭언 등 극한적인 감정대립이 사라지는 등 예전에 비해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
與, 재·보선 ‘초비상’
시민일보 2004.10.10
열린우리당이 오는 30일 실시되는 지방 재·보궐선거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파주시·철원군·강진군·해남군·거창군 등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35곳 등 47곳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 속에 공천 잡음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우리당에 따르면 거창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
지자체 10곳중 6곳 재정자립도 ‘취약’
시민일보 2004.10.10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19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 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재정경제 ...
與野, 국감초반 정쟁중심 자성… 중반전략 기조 수립
시민일보 2004.10.10
우리당 정책감사 당력집중… 이념공세 최소대응 한나라 생산적 대안제시로 ‘수권정당’ 면모 부각 민노당 “정쟁으로 치닺는 사태 철저히 차단”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초반전은 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편향 논란을 비롯한 색깔공방, 국가기밀 유출 논란, 여야간 윤리위 맞제소 등으로 얼룩졌다. 국감일정의 3분의 1을 넘긴 ...
이회창씨 개인사무실 마련
시민일보 2004.10.10
한나라당 이회창(사진) 전 총재가 이달초 시내 모처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전 총재의 사무실 마련은 지난달 21일 옥인동 자택을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등 정국현안에 대해 입을 연뒤 나온 것이어서, 이를 `대외활동’ 재개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
與野, 감사원 ‘고전적’ 감사방식 질타
시민일보 2004.10.07
우리당 비리적발후 ‘나몰라라’… 사후관리 촉구 한나라 피감기관 반발등 대외 신뢰도 ‘적신호’ 국회 법제사법위의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을 적발한 뒤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고전적인’ 감사방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부당·위법행위를 적발, 해당기관에 ...
“수도이전 적극대응하라”
시민일보 2004.10.07
7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내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손학규 지사에게 주문했다. 유정복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국가 및 도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도민이 수도이전에 대해 어떻게 ...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곤란”
시민일보 2004.10.07
지난 7월 여야 의원 63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청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감사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특례 부여해야”
시민일보 2004.10.07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에 행정특례를 적용해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항이 신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 ...
2004 국감 與野 4일째 ‘주거니 받거니’ 공방 가열
시민일보 2004.10.07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4일째인 7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군사기밀 폭로 논란과 교과서 이념편향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불안감을 부추겨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무책임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박근혜 대표와 김 덕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
공수처 신설 집중 추궁
시민일보 2004.10.07
국회는 7일 법제사법, 정무, 문화관광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에 착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추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필요성을 언급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
“노사정委 위상·기능 재정립해야”
시민일보 2004.10.07
7일 열린 국회 환노위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사정위가 초기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능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합의기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치고 논의 ...
2004 국감 與野 초반 기세싸움 곳곳서 격돌
시민일보 2004.10.06
국회는 6일 법사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등 11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초반 기세싸움으로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안보와 이념 문제를 둘러싸고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사흘째인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에 ...
한나라 방북 거부 논란
시민일보 2004.10.06
6일 열린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부한 문제가 초반부터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토지공사 업무보고 직후 `북한이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의원들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는 11시가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