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등 3대쟁점법안 與 단독처리 어림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13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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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신임 한나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재섭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연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낮 염창동 한나라당사 기자실을 찾은 강재섭 신임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아침부로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선수는 머리를 깎지 않나? 대신 나는 담배를 끊었다. 그만하면 내 각오를 알지 않겠나?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원내대표직 수행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여관계에 대해 ‘큰 소리 낼 건 낸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야성회복의지를 밝혔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학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여당 단독처리’는 어림도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강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과거사법 내용으로는 택도 없다”며 “여당이 단독처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강 원내대표를 협상파트너로 가장 선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이후 여당의 기대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암시한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 원내대표는 여야 최대 쟁점법안인 국가보안법도 ‘폐지 후 대체입법’이 아닌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그는 홍준표 의원 등이 주장해온 것처럼 국보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표는 “(국보법) 대체입법은 안된다”며 “국보법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개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왜 멀쩡한 법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래 조항을 가져오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정치 쇼”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원내대표는 사학법도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개헌논의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5·6월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제 유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지금은 먹고사는 민생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시점이니 올해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연내 개헌논의 불가’를 선언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행정도시법’ 처리와 관련해 당직 사퇴에 이어 의원직 사퇴의사까지 밝힌 박세일 의원에 대해선 ‘삼고초려’도 불사할 생각이다.

그는 “어제도 박 의원이 계신다는 절에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나오셨다고 하더라”며 “언
제가 됐든 미리 연락하지 않고 댁에 찾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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