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위해 ‘손잡아’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손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정치권), 강신호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과 경제 5단체장(경제),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 40여명은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개혁과제들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사정차원의 비리척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패청산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부패척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끌거나, 민간이 떠미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수평적 연대에 기초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위는 “유럽의 선진사회들이 국가적 위기와 갈등의 시기에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한 협약을 새로운 발전의 기초로 삼았다”며, “한국사회도 ‘협약을 통해 부패를 극복하여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각 부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정보 접근권 강화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 강화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납세자 소송 도입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또 ▲벌금 이상의 비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 ▲직무상 이익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 ▲반부패 공직자 우대제도 마련 등의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시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 서명한 국제연합 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제도 개선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인사 참여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재계는 ▲기업 윤리강령에 접대·향응·정치적 기부 등 부패 문제 포함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적극 도입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협약의 실천 내용은 매년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4개 부분 대표들은 앞으로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협약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시민의 한명으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에 서명하고, 반부패 실천을 다짐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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