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먼저 넘겨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전략과제를 진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先)분권 후(後)보완’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에 앞서 과감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날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과제’라는 정치분야 발표문에서 “지난 2년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정원이 2004년말 현재 119명으로 국민의 정부 임기말인 2002년 당시 106명에 비해 12.3%인 13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국가공무원 수도 2002년 12월의 17부2처16청 56만2373명에 비해 2004년말에는 18부4처17청 58만9148명으로 2만6775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부가 빠르게 팽창했다”면서 “지방분권화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이 강화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서 비약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집권 시스템으로부터 완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권위주의는 많이 퇴색됐으나 아직도 집권적 통치시스템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분권-혁신-통합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기조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분권과 통합의 정책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 정책만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지방분권 개혁을 통한 다극체제 형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체제 구축, 정부혁신,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총체적 지역혁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 지방에 지역발전청(RDA)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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