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말라” 민주노동당은 9일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치사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북아 이외의 분쟁지역에는 주한미군의 파견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이 우리와 사전협의하면 주한미군을 동북아 등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민노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여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와 기타 분쟁지역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악화되고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를 도입’해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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