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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쟁·오만등 ‘7마리 유령’ 국회 떠돈다”
시민일보 2004.11.01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발언을 둘러싸고 국회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1일 “국회를 배회하는 일곱가지 유령들이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쟁(相爭), 오만, 색깔론, 반사이익만능, 지역주의, 당론우선, 관습법 등 7가지 구태 ...
10.30 재보선 與野 반응
시민일보 2004.10.31
여야는 31일 5곳의 기초단체장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2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차지한 10.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은 보수 정서가 강한 강원도 철원군수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참패로 규정하면서 수도권 ...
DJ, 연말 ‘동분서주’
시민일보 2004.10.31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월과 12월 잇따라 외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현직시절 못지 않게 분주한 연말을 보낼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는 6일 출국해 스웨덴과 이탈리아,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20일께 귀국한 뒤, 12월6일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 페 ...
現정국 적나라한 풍자
시민일보 2004.10.31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꼬집는 정치풍자극 `별주부전’을 이르면 이달말 무대 위에 올린다. 지난 8월말 전남 구례·곡성에서 열린 의원연찬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과 노골적인 욕설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풍자극 `환생경제(還生經濟)’의 제2탄격. 이해찬 총리의 ...
“난개발 막고 첨단산업도시 만들터”
시민일보 2004.10.31
경기 파주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유화선(56·사진)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유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5만3039표 가운데 69.5%인 3만6864표를 얻어 19.9%인 1만580표를 얻은 열린우리당 김기성(61) 후보를 초반부터 줄곧 앞서며 여유있게 당선됐다. 민주당 문희장(57) 후보와 자민련 윤승중(6 ...
국회 윤리특위 ‘환골탈태’ 몸짓
시민일보 2004.10.31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가 최근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고 나서, 모처럼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와 솜방망이 처벌,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으로 `윤리특위관행 자체가 윤리특위 제소감’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환골탈태’를 시도하고 있 ...
우리당 ‘안개모’ 오늘 공식출범
시민일보 2004.10.31
열린우리당내 중도파 의원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이 1일 공식 출범한다. 안개모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거름이 되고, 우리당의 무게중심이 되겠다’를 출범의 변으로 내세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안개모의 발족을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
한나라 사무처 노조결성 추진
시민일보 2004.10.31
열린우리당에 이어 한나라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사무처 관계자는 31일 “사무처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장, 건전한 내부비판 기능을 위해 노동조합을 창립키로 했다”면서 “내달 5일 염창동 당사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강서구청에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모임측은 ...
헌재결정·4대입법 싸고 격돌
시민일보 2004.10.28
국회의 2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12명의 의원들 가운데 7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관습헌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
여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시민일보 2004.10.28
경제성장률 5%대 유지 근거는 뭔가 원희룡(서울 양천갑·한나라당) 의원 국제기관들이 앞다퉈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뉴딜’에 `종합투자계획’이라는 그럴듯한 용어가 붙어 있지만 이미 실패로 드러난 ...
與野 4대입법 ‘날선대립’
시민일보 2004.10.28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 홍보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한 4대 법안 관철의 선결과제가 여론선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대해 위헌공세를 펼치되, 직접 헌법소원은 제기하지 않는 ‘이중전략’을 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4대법안 ...
헌법재판관 전원
시민일보 2004.10.28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헌재 흔들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8일 “헌재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검증절차가 너무 취약하다”며 “헌 ...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 전면 재검토 이루어져야”
시민일보 2004.10.28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승복’ 논란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불복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법이든, 다른 헌법기관이 결정한 것이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
한나라 지도부 대책 논의
시민일보 2004.10.28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의 발언문제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대책 조속 마련 합의
시민일보 2004.10.28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정·청 특별협 ...
“與는 ‘4대 입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4.10.2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입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 ...
"‘4대 입법안’ 양보는 없다 ""처리강행 vs 즉각철회"
시민일보 2004.10.27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 27일 양일간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난의 진단과 처방, 개혁입법 처리, 행정수도 이전, 남북관계 등 국정의 주요현안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의 병행 추진론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정 ...
與, 4대법안 ‘숨고르기’
시민일보 2004.10.27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 목표를 향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전열정비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안개모(안정적 개 ...
대정부질문 오늘 돌입
시민일보 2004.10.27
국회는 28일부터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달 3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28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9일 통일·외교·안보, 내달 1~2일 경제, 3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안과 ...
노대통령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면담
시민일보 2004.10.2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측 회장과 문희상(文喜相) 한국측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면담, 환담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