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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취임2돌
시민일보 2005.02.17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대국민 메시지를 국회 연설을 빌어 전달한다. 기자회견 등 취임 2주년 메시지 발표 형식을 놓고 고심하던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정치권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 ...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시민일보 2005.02.17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맹형규)는 18일 오후 2시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본관 436호실)에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를 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맹 위원장은 17일 “이번 공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산업자원위원회로 회부된 ‘특별 ...
문재인 민정 수석이‘1위’
시민일보 2005.02.17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은 누구일까. 정치부 기자들은 여권 주요 인사들 가운데 노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이해찬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불리던 김원기 국회의장은 10위권 밖으 ...
“與 줄세우기 구태정치 횡행”
시민일보 2005.02.17
김원웅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4월 당대회에서 당의장 등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줄세우기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문희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4.2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일부 후보 진영에 ...
“이원화된 행정구역 개편하라”
시민일보 2005.02.17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17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자치계층)와 행정구-읍-면-동(행정계층)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넘도록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
"“과잉처방 약값 3년간 385억"
시민일보 2005.02.17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 의원은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유시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
정치자금법 개정 ‘시끌시끌’
시민일보 2005.02.16
최근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보도와 관련,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이 “당론에는 변화없다”며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도 “총선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해 표 얻어내고 다시 돈정치 하자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공세를 이어나갔다.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
시민일보 2005.02.16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회의를 시작하기위해 원탁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시민일보 2005.02.16
경실련은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여성 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
“참여정부 2년동안 후진국 현상 심화”
시민일보 2005.02.16
한나라당 정양석 부대변인은 16일 ‘참여 정부 24개월 - 후진국 현상 24가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 ‘선진국 건설’이 지상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턱은 아직 멀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24개월 간 참여정부에 참여 없었고, 진보정권에 진 ...
우리당 全大후보 난립‘단일화’진통클듯
시민일보 2005.02.16
오는 4월 개최될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의 난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계파들이 후보 단일화에 고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계파에서는 소속 후보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선 구도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하라”
시민일보 2005.02.15
국회는 15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먹고사는 일보다 급한 개혁은 없다”며 “대통령이 ...
“유엔 사무총장 솔직히 해보고 싶다”
시민일보 2005.02.15
홍석현 신임 주미대사는 15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출마설과 관련, “어느 적당한 시점에 정부가 도와준다면 꿈을 갖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이번에 아시아에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 ...
‘정치자금법 개정’찬반 팽팽
시민일보 2005.02.15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대폭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측은 열린우리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 ...
與에 여성의장 탄생하나
시민일보 2005.02.15
열린우리당내 여성의원들 모임인 `여성정치네트워크’가 오는 21일께 오찬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15일 한명숙 의원 지지를 공개선언하면서 불출마의사를 밝혀, ‘한명숙 카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11 전당대회에서 자력으로 상임중앙위원 경선 5위에 당선됐던 ...
“100여개 공공기관 지역에 재배치”
시민일보 2005.02.15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경제부처 산하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역에 재배치 할 것”이라며 “(이로써) 전국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의 16개 부처 이전 계 ...
여야, 대북정책 구체적 해법 異見
시민일보 2005.02.14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여 중단 선언과 관련,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다. 치열한 공방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해법에 있어선 여야간에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
“北 핵보유국가 규정 이르다”
시민일보 2005.02.14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규정하는 것과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국가로 등장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있는 ...
“반부패협약 낄려면 불법자금 반납해야”
시민일보 2005.02.1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4일 반부패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부패방지관련 법제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반부패협약을 말하기에 앞서, 불법대선자금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총선 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법안과 민주노동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1000억원에 달하 ...
정치관계법 현실화 탄력
시민일보 2005.02.14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오는 17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안, 시민단체안, 각 당의 안을 놓고 비교·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정치관계법 현실화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정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협은 정치인 후원회 행사 금지, 지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