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임시국회 대표연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정치권이 반부패·투명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충돌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 그리고 행정공백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은 물론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3선연임 제한 문제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도입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지금부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적어도 지방 선거 1년 전인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정치개혁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활동 시한이 오는 6월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릴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논쟁을 불러올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는 민생경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옳다”면서 “구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역사왜곡문제= 정 원내대표는 일본역사왜곡문제와 관련, “우선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영토 주권의 침해를 보면서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사의 왜곡은 현재의 왜곡이요,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조례안 제정, 그리고 정부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한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 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발언 조차 서슴치 않았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다.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하여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우리 국회 대표단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했다”면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되어 있는 만큼 유엔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진상에 대해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다”면서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남북문제= 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구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간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여러 차례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측은 ‘남북 국회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및 중소기업문제= 정 원내대표는 경제회복 문제와 관련,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경제팀의 일부 교체가 있었지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올 하반기부터 교육·복지·환경·문화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을 약 6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면서 “2007년까지는 23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비중확대가 경제주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일관되며 확고하다. 우리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시정하되, 외국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혁신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제= 정 원대표는 복지문제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가구가 18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도 못내는 사람이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전 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1800여명을 증원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 원내대표는 우선 ‘고령사회기본법’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72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노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새로 약 20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는 “우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주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작년 27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아픈 아이가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중장기적 과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가칭 ‘노후소득보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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