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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땐 국가경쟁력 저하”
시민일보 2005.07.07
한나라당 박 진(서울 종로·사진) 의원은 7일 “기형적인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나눠주기에 의한 위헌적 수도해체 등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며 “포퓰리스트적인 분배우선 정책과 산술적인 평등주의는 필연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중앙위 ‘한나라 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
국회 입법지원처 신설법안 추진
시민일보 2005.07.07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서울 동작갑)은 국회입법지원처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50명 이상의 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
김덕룡‘당권도전’시동
시민일보 2005.07.06
불명예 퇴진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한나라당 김덕룡(DR) 전 원내대표가 6일 당 공식회의 석상에 참석하면서 그의 ‘당권도전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DR과 강재섭(JS) 원내대표의 맞대결 성사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DR이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에 ...
박사모 “이·원·고·배·박은 계미오적”
시민일보 2005.07.06
한나라당 이재오·원희룡·박계동·고진화·배일도 의원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때 아닌 ‘계미오적’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된 과거사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이재오·원희룡·박계동·고진화·배일도 의원을 향해 박사모가 ‘계미오적’이라며 강력히 비 ...
서울대등 2008년 입시안 법제화등 초동진압 검토
시민일보 2005.07.06
열린우리당은 6일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방침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통합 교과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 방침은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
“연정 신중히 검토” “민생 먼저 챙겨야”
시민일보 2005.07.06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되는 ‘연정(연합정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민생정책에만 모든 힘을 쏟고 경제만 챙기겠다”며 “국가 성장잠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으면서 ...
“후보단일화 문제로 盧대통령과 결별”
시민일보 2005.07.06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후보단일화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선거대책위원장직 때문에 나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지난 5일 저녁 대구가톨릭대학교 최고지도자교육원 미래지식포럼 초청 특강에 참석,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정착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과의 결별 사유를 ...
6월 임시국회 ‘낙제점’
시민일보 2005.07.05
참여연대는 5일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각 정당은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고 6월 국회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각 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생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했고, 6월 국회 내내 ...
행정기관 2014년까지 이전
시민일보 2005.07.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12부 4처 2청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기와 방법,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 ...
盧대통령 “검·경 수사권 논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7.05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행자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
한나라당 혁신위안 오는 8월께 판가름
시민일보 2005.07.05
한나라당 내에서 반(反)박 라인의 쿠데타 시비까지 불러일으켰던 당혁신위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는 8월 이내에 그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5일 “사무처 주관으로 주최는 혁신위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7월 16일 안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 ...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 투기 조장론까지 포함돼”
시민일보 2005.07.05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올바른 주택정책 마련을 주제로 제7차 민생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노당은 “제7차 민생포럼은 부동산 투기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8월말 부동산대책에 대한 예상을 비롯해 각계에서 부동산 대책이 ...
盧 ‘연정 논의’공론화
시민일보 2005.07.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연합정부논의를 사실상 공론화했다. 이에 따라 연정과 개헌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유야 어떻든,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국회와 정부, ...
우리당-민노당 연정 가능성 촉각
시민일보 2005.07.05
여야 정치권은 5일 ‘우리당-민노당’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 4일 정치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변화는 당장 열린우리당에서 나타났다. 열린우 ...
“내년 지방선거 무소속 돌풍”
시민일보 2005.07.04
국회 정개특위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합의에 반발, 지난달 27일부터 단식을 시작, 1일 단식을 중지한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사진) 의원이 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의의 무소속 출마자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논 ...
8인회가 뭐죠?
시민일보 2005.07.04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특위의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8인회의 실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특위의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대현 후보자가 답변을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 오른쪽)
추경편성 ‘시기상조’ 투자활성화 최우선
시민일보 2005.07.0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현 시점에서는 추경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출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단기적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5%대에서 4%대로, 일자리 창출 ...
與野, 조대현 헌법재판관 코드인사 설전
시민일보 2005.07.04
한나라 “대통령 탄핵때 변호 맡아” 우리당 “역사적 사건 기여 의도뿐”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코드인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조대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점을 ...
“盧대통령 분열세력 발언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것”
시민일보 2005.07.04
한나라당 이규택(사진) 최고위원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열세력’ 발언에 대해 “이 말을 해석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난 1일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대회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우울하 ...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장 이은희씨 내정
시민일보 2005.07.04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공석 중인 제2부속실장에 현 2부속실 행정관 이은희씨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은희 내정자는 오랜 기간 대통령을 보좌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강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