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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X파일’떡값 받은 검사 실명 공개
시민일보 2005.08.1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정** ...
우리당‘사이버 국회의원’모집
시민일보 2005.08.18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의원)는 당 홈페이지와 우리당 소속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공식 홈페이지는 이번주부터, 소속의원은 관심 있는 의원들부터 시작해 다음주부터 홈페이지에 사이버국회의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 ...
“軍 휴대전화 통신보안 허점 심각”
시민일보 2005.08.17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17일 군의 휴대전화 통신 보안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6월에 발생한 GP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주장한 것과 관련, “앞으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GP 공 ...
"“남북관계 원기왕성하게 발전하기를"
시민일보 2005.08.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8.15 민족대축전 참가차 서울에 온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관계가 원기왕성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김기남 북측 대표단장, 림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최승철 아태위 부위원장, 리현 아태위 참사 등 4명의 북 당국자들을 정동영 ...
“수사권 행사는 위헌”
시민일보 2005.08.17
경원대 이승우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는 본질적 업무 속성상 범죄 수사권을 가진 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면서 ‘위헌’임을 주장했다. 17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는 그 ...
불법 도감청 논란… 곤혹스런 陳장관
시민일보 2005.08.17
17일 오전 불법 도감청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에 참석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듯 여러가지 표정을 연출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도청 ‘X파일공대委’ 발족
시민일보 2005.08.17
전국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17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진 ‘X파일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 ...
몰라서 안 내나? 싫어서 안 내지!
시민일보 2005.08.17
정부가 정치권요구에 따라 내년에 정치자금 기부홍보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해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됐기 때문. 당시 여야는 일반시민의 기부실적이 저조하자 ‘선관위의 홍보’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남북국회회담 새장 여나
시민일보 2005.08.16
김원기 국회의장은 16일 남북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8.15 민족대축전 북측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자리에서 “남북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걸러서 결론을 내는 ...
조갑제 또 ‘이명박 띄우기’
시민일보 2005.08.16
극우인사로 분류되는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1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한국이 낳은 슈퍼스타”라며, 또 ‘이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5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음악회에 대해 “한국이 낳은 두 슈퍼스타-이명박 서울시장과 정명훈 지휘자, 그리고 애국시민들의 공동작품이 ...
“北, 핵 평화적 이용 고집 포기시킬 보상 제시해야”
시민일보 2005.08.16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은 16일 “북한 핵 문제의 첫 번째 관문은 핵 폐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CBS 대담서 북한의 핵 평화적 이용권 포기에 대해 “보상 방법을 찾아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차안을 선택하도록 ...
김동신 前국방 민주당 입당
시민일보 2005.08.16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6일 오전 10시30분 당 6층 회의실에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의 입당 환영식을 갖고 “민주당은 오늘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정도와 대도의 길을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전 장관은 앞으로 군 생활과 국방부장관의 경험을 토대로 당 안보정책과 ...
천용택씨 곧 소환
시민일보 2005.08.16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옛 안기부 미림팀장이던 공운영씨(구속)로부터 도청물을 회수해 폐기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난 15일 조사한데 이어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씨를 금명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이건모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 ...
“민사 소멸시효 배제 가능”“공소시효 소급 입법 위헌”
시민일보 2005.08.16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경우 배상과 보상 책임에서 민·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여야 각 정당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옛 안기부 도청사건과 관련, ‘특검법안’에 합의한 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자민련과 민주당·민주노동당 ...
“위헌시비로 본질호도 유감”
시민일보 2005.08.16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형사적 시효배제’와 관련 정치권에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데 대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미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 ...
靑 “과거사법 보완 필요”
시민일보 2005.08.15
청와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정리와 관련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과거사 정리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과거사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에 의한 ...
눈물 훔치는 자매
시민일보 2005.08.15
15일 오후 동작동 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1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동생 박지만씨가 추도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훔치며 듣고 있다. /뉴시스
전교생 20%이상 1138곳 지원받아
시민일보 2005.08.15
한나라당 이주호(사진) 의원(교육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이 최근 교육부를 통해 전국 1만498개 초·중·고교 저소득층의 학생에 지급되는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2004년말 기준)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교생의 20% 이상이 급식지원비를 받는 학교는 1138개교(전체학교의 10.8%), 전교생의 10% 이상이 지원 ...
‘미등기’ 대형백화점·할인점 지방세 안내고 이익만 챙겨
시민일보 2005.08.15
【속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인천지역 일부 대형유통 업체들의 지방세 체납(본보 8월10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마트 연수, 부평점 등이 수년째 등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8억∼1 ...
‘부정경쟁방지…’ 개정안 오늘 제출
시민일보 2005.08.15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김교흥(사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16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중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에 기술의 해외 유출은 기업만의 손해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