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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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체제개편 논의 신경전 ‘팽팽’
시민일보 2005.04.20
우리당 “야당과 대화할 준비돼 있다” 한나라 “선거구제 개편 의도땐 불응” 여야 정치권이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착수했으나 선거구제 개편문제 등과 맞물린 여야간의 갈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의 당정 ...
“여야합의 백지신탁제 문제투성이”
시민일보 2005.04.2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잠정 합의한 백지신탁제도의 내용은 문제점투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국민61%, KBS적자는 경영진 무능탓”
시민일보 2005.04.20
KBS가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것과 관련, 국민 61.3%는 ‘사장 등 경영진이 무능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박형준, 정병국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1000명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쌀협상 규명 國調요구서 26일 제출
시민일보 2005.04.20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야 4당 9인의 의원 공동명의로 여야 의원에게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안됐다”며 “이 제안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26일)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쌀협상 대상국과 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부가 합의 사항의 ...
여야, 수도권 표밭갈이 ‘올인’
시민일보 2005.04.19
여야 각 당은 19일 6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중 경기 성남중원과 연천·포천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나서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붕괴의석 재복원을 위해 “수도권을 사수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며, 한나라당은 수도권지역 회복을 위해 박근 ...
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 후원
시민일보 2005.0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신한카드사(대표 홍성균)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포인트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19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마일리지(포인트) 정치자금 기부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 ...
한국에 OECD정부혁신 아시아센터 건립
시민일보 2005.04.19
OECD 정부혁신 아시아 센터가 우리나라에 설치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OECD에 송부했다. 정부혁신센터 설치는 지난 2003년 12월 OECD측에서 사업의 확산과 국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정부혁신 관련 ‘아시아 센터’ 설치를 희망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돼 온 것 ...
盧‘유전 특검’수용 지시
시민일보 2005.04.19
노무현 대통령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4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검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 지시에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당의 기존 방침과 다른 것이 없다”고 ‘검찰조사 후 특검 검토’라는 ...
“국참연은 유사명칭 사용말라”
시민일보 2005.04.19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이하 국참연)’를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참연이 참여연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18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도 “국참연은 현 ...
차세대 신진 정치인 베스트 1위 유시민
시민일보 2005.04.19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정치리더 중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덕양갑·사진)에게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문화 매거진 ‘씽굿(Thinkgood)’은 최근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신진정치인 베스트1’을 묻는 설문조사에 유시민의원이 42%의 지지율을 얻어 1위로 꼽 ...
"민주평통 조직개편을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4.19
한나라당은 19일 민주평통이 최근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용납 될 수 없는 불순한 개악으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상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평통의 조직개편안은 당정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민주평통이 전국 지역단위 조직을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
‘중도 보수당’으로 정치권 진입할듯
시민일보 2005.04.18
시민일보가 최초로 ‘이명박 신당’, 즉 ‘뉴라이트 보수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뉴라이트 그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이 지난 17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시민·종교단체가 추진 중인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의 확산 배경을 ...
4.30재·보선 연천·포천지역 선거전 돌입
시민일보 2005.04.18
4.30 재·보선 투표일을 앞두고 각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경기 포천·연천 지역은 표심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분주한 행보로 열띤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호1번 열린우리당 장명재(43세) 후보는 삼성전자 사장 시절부터 남궁석 현 국회사무총장을 보좌했고 당 지도부인 문희상 당의장의 경제특 ...
지역신문발전기금 신설
시민일보 2005.04.18
정부는 지역신문의 경영난 해소와 자생력 향상을 위해 국고 250억원을 투입,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 기금 가운데 62억원은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 사업(33억원) ▲신문사업 전략과 조직관리 등 경영컨설팅(9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쉽 지원(10억원) ▲프리랜서, 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1 ...
“정부·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수정을”
시민일보 2005.04.18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공공·민간을 통합한 독립기구 신설 ▲집단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개인정보의 ...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 문제없는가”
시민일보 2005.04.18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은 1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불법파견 판정기준인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은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공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
盧대통령 정조준 패러디, 李총리 “사이버 저격행위”
시민일보 2005.04.18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인터넷매체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패러디가 실린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해도 국가원 ...
후보자들 ‘지지호소’ 잰걸음
시민일보 2005.04.17
4.30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6일로 마감됨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기 성남중원 지역의 후보자들도 저마다 고지점령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그 어느 곳 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 지역은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민노당 정형주 후보,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무소속으로 강 ...
참여연대, 공수처법안·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제출
시민일보 2005.04.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와 두 야당이 각기 제출한 3개의 ...
“권의원 자신이 실수 인정한것”
시민일보 2005.04.17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지난 14일 권영세 의원의 자신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권 의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의원이 지난 10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투자의혹 문건을 폭로한 이후 여러 차례 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자료를 통해 의혹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