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2003년 942명 → 2005년엔 6024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8 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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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흥길 의원 지적 경기도경찰청이 한나라당 고흥길(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자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 결과 2003년 942명에서 2005년 8월 현재 6024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속결과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2003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단속결과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한 “같은 기간 내 발생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능범과 마약류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모든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이외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점차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현황을 볼 때 경기청의 외사역량을 배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날 “미국의 9.11테러에 이어 영국 런던에서도 테러가 발생했다”면서 “이들의 테러 목표 중에 한국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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