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행자부선 63% 건교부선 102.2%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28일 “부동산 통계 등 각종 통계치가 부처마다 다르다”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택보급률 통계치를 보면 행자부는 63%인데, 건교부는 102.2%로 나타났다”며 “부처간 사전 조율과정을 체계화하고 통계청의 보정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통계가 국민에 공개될 때는 통일된 수치로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소프트웨어 수출통계도 기관마다 제 각각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소프트웨어 육성 원년으로 선언했으나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기여 지표인 수출통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자부 111, 전경련 96.5, 한은 82 등 제각각인 기업경기지수(BSI)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BSI 발표기관은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기관인데, 조사결과가 기관별로 다르게 나와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 기관 모두 부정적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은 공통되나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7월 한은과 산자부의 BSI는 무려 29포인트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회사채 발행과 상환규모가 기관마다 극심한 편차를 보여 채권시장 정책의 일관성에 오히려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채 분류기준과 통계관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예탁원은 순발행인지 순상환이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발행규모만을 발표하고 있어 통계의 허술함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통계란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을 파악하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라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부는 올바른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 결정을 제 때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의 질 향상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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