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앙-광역-기초’서 ‘중앙-광역’으로 축소 공감 여야 정치권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작업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전반에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 “통신망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방행정본부내의 자치제도팀이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조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자부는 그동안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대해 “자체 개편안은 없다”며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던 터라 행자부의 입장선회 배경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행정계층을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광역’으로 축소하는 안이지만, 향후 정치권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구상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큰 틀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계는 광역은 지자체의 역할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 기초는 토호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돼 주민참여와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지방자치실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있다는 점에서 개편 논의는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다.

실제로 여야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현행 16개 광역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통폐합, 30만~100만명의 광역자치단체 50~70개로 조정하고 행정계층도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광역’으로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행정개편기획단과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도를 없애고 전국을 1개의 특별시와 60개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도를 폐지하고 1개 특별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구상에 따르면 2단계로 된 현행 자치계층(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이 1단계(광역자치단체)로 통일하고 3단계로 돼있는 현행 행정계층(시·도-시·군·구-읍·면·동)은 2단계(광역자치단체-실무행정단위)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도 대체로 이 같은 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논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2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토론회에서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여야가 지방자치구역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치권이 주체가 된 행정구역 개편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현재 정치권의 개편 논의는 대단히 위험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지방분권이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민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경제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공감대부터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같은날 “국가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 행정편의 및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내달 중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설명회·공청회를 거쳐 4월경 법률을 제정해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