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8,346건
與野 부동산정책 협의 오는 21일 개최키로
시민일보 2005.09.15
여야 5당은 8.31 부동산 후속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각 당의 입장을 사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여야 ...
일부 소아과 10명중 9명꼴 주사제 처방
시민일보 2005.09.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에 제출한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에 따르면 WHO의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과의 경우 10명 당 6명 꼴로, 비뇨기과는 방문환자 2명 당 1명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
완전노령연금 못 받는다
시민일보 2005.09.14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356만명과 납부예외자 중 최소 180만명을 합해 최소 536만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689만명) 중 약 32%에 해당하는 숫자로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3명 ...
“장애인차별금지委 총리산하에 설치를”
시민일보 2005.09.14
민주노동당 노회찬(법사위·사진) 의원은 14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
“中企특별세액감면제 3년 연장을”
시민일보 2005.09.14
한나라당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수도권 소재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임 의원이 제출한 개 ...
與野의원 43명 뭉쳐 ‘폭·소클럽’ 만들어
시민일보 2005.09.14
비뚤어진 음주문화를 치유하고 건강한 청정정치를 실현하는 ‘폭·소클럽’이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나라당내에서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 진(종로)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폭소클럽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참여로 출범당일부터 눈길을 끌었다. ...
외국인 근로자에 추석선물 전달
시민일보 2005.09.14
한나라당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따뜻한 사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원)는 박근혜 대표와 함께 15일 추석을 맞이해 시화공단을 방문한다. 이날 박 대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추석 선물 전달식에 참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14일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추석 선물 전달식에는 공단 입주 5개 ...
“안기부 X파일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5.09.14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X파일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된 특검법과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 당 대표가 협상에 나설것을 촉구 하고 있다.(왼쪽부터 조승수 민노당,선병렬 열린 우리당, 노회찬 민노당, 원희룡 한나라당, 이광철 ...
與,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추진
시민일보 2005.09.14
열린우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 브리핑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좌초위기’
시민일보 2005.09.14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14일 “올해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만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 ...
“고교생 하루평균 3.9명 학업 중단”
시민일보 2005.09.14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생 가운데 하루평균 3.9명이 가정불화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지병문 국회의원이 밝힌 학업 중단자(고교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불화, 가계곤란, 질병, 품행불량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인천지역 고교생은 모두 134 ...
‘심대평 신당’ 당명 공모
시민일보 2005.09.14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이끄는 신당이 이달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당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심 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 당명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지사는 “PFP(People First Party)의 ‘국민제일당’이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견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시민일보 2005.09.14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7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8일과 9일 실시된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업무 ...
"소주세 인상 않겠다"
시민일보 2005.09.13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소주세율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품목임을 감안 소주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부천원미갑 10월 재보선 경쟁 시동
시민일보 2005.09.13
지난달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0월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부천 원미갑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민심의 척도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각각 `실지회복’과 `정권심판’을 내건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
재산세 35%를 공동세 조성
시민일보 2005.09.13
서울시와 22개 자치구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35%를 공동세로 조성하고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7%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 임채정 의원은 13 ...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늦춰야 할판”
시민일보 2005.09.13
오는 10월28일 개관할 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칫 개관일을 늦춰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전시물을 설명하는 패널의 내용에서 사실적 오류가 발견되는가 하면, 단순 오자와 탈자가 200곳이 넘고, 비문과 악문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 국립중앙박물관이 패널 제 ...
서울시·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묶어 광역개발 추진
시민일보 2005.09.13
서울특별시·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지난 2004년 9월과 11월에 개최한 광역개발과 관련한 두 차례 토론회 결과 ...
“한나라, 맥아더 동상 지키자”
시민일보 2005.09.13
한나라당이 ‘맥아더 동상 지키기’에 나섰다.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의에서 “인천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지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철거를 하겠다면서 4000명씩 몰려들어서 일종의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한나라당으로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
이호철씨 명예훼손 손배 패소
시민일보 2005.09.13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사진)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을 정치자금 전달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회 예결위 대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