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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성북위, 민생보호단 출범식 가져
시민일보 2005.05.22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위원장 김준수)는 성북구 주민들의 각종 민생보호사업을 위한 민생보호단을 지난 21일 11시, 석계역 앞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민생사업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생보호단은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상담사업과 각종 상가, 주택 임대차 상담 및 임금체 ...
여야, 사면권 남용 논란 ‘후끈’
시민일보 2005.05.19
한나라, 이성권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 제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야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8.15 대사면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씨가 최근 석탄절 특사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나 ...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에 앞장”
시민일보 2005.05.19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9일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정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각별히 챙겨라”
시민일보 2005.05.19
19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학수요 국내흡수 전략 만들어야”
시민일보 2005.05.19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소수 일류대학에 집중되는 교육 분야의 가수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대학특성화 정책이 이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소질이나 적성과 관계 없이 몇몇 명문대학 ...
“주부 가사노동 소득공제 추진”
시민일보 2005.05.19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
與“黨論 어길땐 출당도 가능”
시민일보 2005.05.19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표결로 결정하도록 하되, 의총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할 경우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
“국적포기자 자료 안주면 법무장관 고발”
시민일보 2005.05.19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국적포기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협조로 법사위 1/3의 요구로 법무부에 국적포기자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 ...
“국적포기 재외동포권리 박탈”
시민일보 2005.05.18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국적법 후속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8일 “국적법 후속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적법 통과 이후 현황에 대해 “병역 ...
남북회담 공동합의문 도출 난항
시민일보 2005.05.18
남북차관급회담과 관련 남북 양측은 마지막 날인 17일을 하루 넘겨 북핵, 장관급회담 복원, 비료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밤샘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남북간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18일 오전 일단 회담을 마치고 19일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과 북측 단장인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 ...
한나라 여의도연구소 청년정책자문단 출범
시민일보 2005.05.18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19일 오후 5시 대학로 발렌타인극장(연극공연장)에서 ‘여의도연구소 청년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겸한 ‘청년세대문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는 대학생 등 80여명의 20대 젊은이들이 참여, 통일·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 ...
박근혜 대표 5박6일간 중국 방문
시민일보 2005.05.1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나라당은 18일 “이번 중국방문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표의 미국방문에 이어 북한 핵문제 등 한국과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공통의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중국 지도층에게 전달 ...
“4월 국회 한마디로 낙제점”
시민일보 2005.05.18
참여연대는 18일 “4월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전체 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79%이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률은 55%로 평균에도 한 ...
우리당 실용-개혁파 대결 심상치않다
시민일보 2005.05.18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기간당원에 의한 공직후보자 경선을 놓고 실용파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언급한 반면, 개혁파는 “현행 제도로도 지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논쟁을 벌이는 등 실용파와 개혁파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갈등은 4.30 재·보궐 선거 ...
박근혜-이명박 大權 러닝메이트?
시민일보 2005.05.17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이 총리가 되면 멋진 그림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러닝메이트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
“재·보선 지원하느라 상임위의원들 불참탓”
시민일보 2005.05.17
“선거 지원하느라 의사정족수도 못 채우는 국회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4월25일)와 정무위(4월28일)가 ‘한화의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4.30 재보선 지원관계로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 의안 처리에 요구 ...
분야별 보직관리제 의무화
시민일보 2005.05.17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보직관리제도가 의무화되고 전보제한기간이 강화된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렬을 통합, 행정·기술직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 임용이 가능해지고, 대학의 우수 인재를 견습직원으로 근무케 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
강연중인 문의장
시민일보 2005.05.17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17일 오후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참여와 개혁-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평검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밀실야합’ 집단 반발
시민일보 2005.05.17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지난번 서울지검 평검사회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개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놓고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공무원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
“대기업-중기협력업체간 이익배분제 도입”
시민일보 2005.05.17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정무위)이 지난 15일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를 도입을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삼성, 포스코, LG, 현대차, SK 등 5개 대기업의 지난 연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