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의원들 ‘질타 합창’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5일 여야 여성국회의원들이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게 뭐냐”며 불호령을 내렸다.

열린우리당 김현미(경기도당위원장·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방장관을 상대로 재향군인회와 잘못된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송영선(비례대표) 의원도 ‘안보산소 결핍증’에 빠진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국방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현미 의원은 “재향군인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올해 국방부 감사를 받은 결과 불용품 매각, 꼬리곰탕, 청소용역, 군장구품들은 국가계약법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재향군인회와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2002년부터 총 524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며 “특히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만 체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6자회담 합의를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증권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북핵 등 국가리스크’가 그 원인이라 대답한 비율이 30.4%로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6자회담 타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안보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24일) 북핵문제의 진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회담 결과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뒷받침하라”며 “이를 위해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등 SOC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시스템으로 대북 선점과 선투자가 가능한가”를 물었다.

남북경협합의서에서 보장된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 일본·미국 등 외국자본보다 선점하고 선투자해야만 남북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와 같은 협력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보수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기금형태만으로는 경협사업 발전단계를 쫓아 가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통한 경협사업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경협담당 조직의 전문성과 신축성 확보, 보수적 금융대출을 극복하는 민간재원 유도방안, 신규사업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기금 활용 등 남북경협과 국제협력 분야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대북 투자 유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국방장관을 상대로 여장부의 위력을 과시했다.

먼저 송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로 인해 조기 환수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성급히 진행될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따져 물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미간에 경수로 건설과 NPT체제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제안한 200만kw 전력 지원 계획에 대해 “당초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2조5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11조원대로 증가된 이유와 대북 지원 전력의 북한 군사력 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국민 1가구당 최대 158만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대북 송전 계획은 반드시 사전에 분명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해서도 개혁안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불과 9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방개혁(안)은 ‘비전’도 없고, ‘전제’와 ‘가정’이 모두 잘못된 국방개혁”이라며, “국방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용어에 목마른 ‘참여정부의 정치적 한건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또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 맞서고 있는 우리 군의 예방백신 보유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 등 테러집단들에 의한 생화학 공격이 우려되는 이라크 현지의 자이툰 부대원들에게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호소문을 보낸 납북 선원의 딸 최우영씨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북한 장기수 추가 송환 검토에 앞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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