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정치분야에 대한 첫 대정부질문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국가정체성·색깔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수구꼴통좌파 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두둔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해머로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하고 천정배 법무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노 정권과 천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국가정체성 논란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시장에게 대선 후보 경쟁에서 추월당하자 이념 대립을 증폭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정략”이라고 꼬집었고, 윤호중 의원은 “군사독재의 반인권적 검찰권 남용 지시에는 말 한마디 못했던 검찰이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현 상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찬 총리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97년 선거에서 대략 끝났다고 본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또 “그 이전 여당이 정체성을 많이 활용해 성공을 거뒀고, 97년 다시 활용했지만 실패해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도 정체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기개헌 공론화 문제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내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와 9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는 `헌법개정 2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며 “우선 1단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향후 일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올 정기국회에서 1년 활동시한의 헌법연구회를 설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2007년 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조기 개헌은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개헌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으며, 정부 내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다룬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시기가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돼 있지 않아 대체로 2007년, 2008년 선거와 관련해서 개헌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개헌 논의의 시기는 정부에서보다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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