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때가 됐다”며 가칭 ‘남북통일사업단’의 창설을 제안했다.

한화갑 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하면서 남는 인력과 물자를 고스란히 통일사업단에 귀속시켜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면 추가 재원 없이도 북한 경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먼저 “북한 핵문제는 앞으로도 6자회담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하고, 북한이 보다 완전한 형태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길 기대한다”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국제사회에 빨리 복귀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 북한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꾸준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과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또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북투자펀드’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남북 통일사업단’ 창설을 제안하면서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추가 재원 없이도 북한 경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투자를 획득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중심당과의 연대를 의식,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도, 국민의 정부 시절의 찬란했던 업적도 잠시 잊도록 하겠다”며 “그 대신에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민생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려는 모든 정치세력, 개인과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여권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연정이다 개헌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선거가 아직 2~3년이나 남았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같은 문제들은 시급한 것이 아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국회 안에 연구모임을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을 마련한 후에 폐지해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하고, 쌀개방 문제는 농민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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