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처 장관 “매년 20% 줄여 장기적으로 없앤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내년 20%를 시작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20% 줄이도록 지시했다”며 “계속 줄여나가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타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하거나 식사비용으로 지출돼 왔다.

변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큰 폭으로 줄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내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올해 1558억원(일선 군부대 운영비 포함시 2110억원)이나 내년에는 1277억원으로 19.6% 줄어들었다.

변 장관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도 공식회의나 행사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서부터 20%를 삭감한 것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추진비 감축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하게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 본인 부담금도 정부가 내주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절반을 공무원이 부담하는 사례는 정부가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은 적립식인데 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부가식으로,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국민연금’의 형태로 봐야 한다”며 “만약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를 요구한다면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말까지 향후 전체 재정운용계획을 짜는 작업을 진행, 저출산대책이나 사회안정망과 관련한 재정소요를 포함한 전체 재원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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