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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토하는 文의장·鄭원내대표
시민일보 2005.06.07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상 무적법률”
시민일보 2005.06.07
한국 입법학회 부회장 전기성(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8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초청 강의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86개항의 입법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적(無籍)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전 교수가 서울시 ...
국회 대정부질문 폐지론 꿈틀
시민일보 2005.06.07
현행 국회의 대정부질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13일 대정부질문 시간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의원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는 의원들이 증가하면서 의사정족 ...
“자칭 진보주의자들 수도이전 찬성은 의외
시민일보 2005.06.07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장기표(사진) 공동대표는 7일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은 의외”라면서 “수도이전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공동대표는 이날 ‘수도이전과 진보주의자’라는 논평을 통해 “어떤 사안에 대해 ...
野, “김의원 징계는 정치적 보복”
시민일보 2005.06.06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3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에 대해 15일간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성완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 윤리위 소위에서 날치기로 징계안을 처리 한 ...
“경험없는 친여인사 자문위원 선임 민주평통 정치도구 변질”
시민일보 2005.06.06
한나라당 ‘민주평통자문회의 편파구성 진상특별조사단’은 6일 “민주평통사무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2기 자문위원의 선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수단을 사용해 민족의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신성한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정치도구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조사단에 따 ...
문의장, 국군수도병원 방문
시민일보 2005.06.06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병원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입원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화 완성에 걸림돌”
시민일보 2005.06.06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검찰을 우리나라 민주화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몇가지 더 있다”며 “검찰청은 야당을 도와주고픈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
“통일이라는 미완의 과제 풀어야”
시민일보 2005.06.06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현충탑(팔달구 인계동 1128)에서 가진 ‘제5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국가 유공자, 시도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헌화 분향하고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손 지사는 이날 추도사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나라사랑정신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며 “광복 60주년이 ...
盧대통령-민주당‘너무 먼 당신’
시민일보 2005.06.06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6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50회 현충일 행사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멀기만 하다. 앞서 노 대통령은 ‘통합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내 증오와 분노의 해소'를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나서는가 하면, 야당출신 각료 임 ...
“재산세율 인하는 지역이기주의”
시민일보 2005.06.06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이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6일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 ...
한나라 “김희선의원은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5.06.06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최근 모 월간지가 김희선 의원의 할아버지는 김학규 장군이 아니고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 金一鍊(김일련, 가나이 에이이치; 金井英一)은 독립군을 잡아 고문 탄압한 일제시대 만주국 경찰서 특무였다고 보도하는가하면, 이 보도를 근거로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6일 현충일을 ...
野3당, “특검 추진”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5.06.02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일제히 특검추진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의 특검이든 국정조사요구든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오일 게이트’ 문제가 특검논란으로 비 ...
“국민 세부담 조정위해선 과표아닌 세율로 조절을”
시민일보 2005.06.02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과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율을 통해서 조절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
여야, 청와대‘융단폭격’
시민일보 2005.06.02
유전개발의혹사건과 행담도개발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도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정난맥상이 극에 달한다”며 유전, 행담도 등 각종 의혹사건을 그 예로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 ...
“단체장, 겨우 낙제 면했다”
시민일보 2005.06.02
민선자치 1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우선 관선시대와 비교해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3%) 하지만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 ...
孫지사 “수도권 규제 족쇄 풀어라”
시민일보 2005.06.01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제2청사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조회에서 “지금 국민의 관심이 온통 경제”라며 “나라를 동서로 분열한데 이어 수도권대 비수도권, ...
김원기 국회의장 ‘의원정수 증원’ 발언 파문
시민일보 2005.06.01
김의장 “정책입안 전문성위해 전국구 늘려야” 정개협 “현 정원은 유지, 지역구 비율 줄여야”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정책입안의 전문성을 위해 전국구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닌 정치인 김원기로서 말하겠다”고 전제한 후 “현재 ...
“북한 어린이들에 통일우유 보내자”
시민일보 2005.06.01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일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모두 나서 적극적으로 우유 보내기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주최로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우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
고영구 국정원장 사의 표명
시민일보 2005.06.01
고영구 국정원장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조만간 고 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국정원장 내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원장은 지난해부터 사의를 표명해오다 과거사 규명 작업이 궤도에 오른 것을 기점으로 재차 사의를 밝혔다고 청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