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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뉴레프트VS뉴라이트‘맞짱’
시민일보 2005.10.05
차기 대통령선거는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뉴레프트와 뉴라이트 세력간의 지략싸움 형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는 각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장외지원그룹으로서 정책과 이념 문제 등에서 이들 양당을 대신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창립에 관여했던 김성회씨는 5일 시민일보 ...
삼성에 주눅 든 ‘공정위’
시민일보 2005.10.04
한나라당 고진화(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4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공정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
NRL평가위원 서울대 출신 과반수 독식
시민일보 2005.10.04
한나라당 김영선(경기도 고양일산을) 의원은 4일 “한국과학재단 NRL(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 및 최종선정자에서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과반수를 독식하고 있다”며 “NRL은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의 잔치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과학기술부가 국회과기정통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공직자 재산신고 ‘스톡옵션’ 포함
시민일보 2005.10.04
불법 위장전입이나 증여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공직자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도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 ...
“수도권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속도 맞춰”
시민일보 2005.10.04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개혁의 범위와 추진시기 등은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
“삼성, 법 위반 안했어도 국민 기대 수준 맞춰야”
시민일보 2005.10.04
CEO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서울 동작을) 의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삼성이 그 역할을 더욱 ...
“개정 공직선거법은 위헌”
시민일보 2005.10.04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쳄奐뭣챰봉旼”맛픽맛퓽洋昰픽(회장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는 6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에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 ...
홍사덕 前 의원 무소속 출마 선언
시민일보 2005.10.04
경기도 광주 재선거에 홍사덕 전 의원이 4일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성남 수정구 김을동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하고, 박혁규 한나라당 전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복당을 원칙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번 당선을 토대로 한 ...
문희상, 조기全大 반대
시민일보 2005.10.03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3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론과 관련, “더도 덜도 말고 (의장)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10.26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
반대결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2005.10.03
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지난 30일 정재영(한·성남8)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 반대 결의안’을 4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 ...
민주당 지지 네티즌 전국조직 ‘민네연’ 출범
시민일보 2005.10.03
신중식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진출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그룹들이 전국조직을 결성했다. 다음카페에서 활동하고 이들 네티즌 그룹들은 지난 2일 오후 5시 10.26 재·보선이 실시되고 있는 부천원미구갑에 위치한 한빛웨딩홀 연회장에서 14개 카페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네티즌 ...
청와대 홈피 대폭 개편
시민일보 2005.10.03
청와대가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며 수석·보좌관들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등 주요 코너를 새로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가 단순한 정보 센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 갈 길, 미래 비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한민국 희망 ...
“부동산 대출 강남·송파등 수도권 몰려”
시민일보 2005.10.03
“부동산 담보대출과 모기지론 등 부동산 자금이 가격급등 지역에 몰려있다.” 한나라당 이혜훈(사진) 의원은 3일 ‘부동산 담보대출 및 관련 부동산 자금 실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경기 성남(분당 포함), 용인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
언론재단 ‘부도덕·편법’ 판쳐
시민일보 2005.09.29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28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의 예산운용과 관련 “부도덕·편법·무지 등 문제투성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언론재단은 이사장, 사업이사, 연구이사, 기금이사가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부도덕한 행위 ...
신중식 의원, 민주당 입당
시민일보 2005.09.29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29일 민주당에 정식 입당함으로써 민주당은 원내의석이 10석으로 똑같았던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26 재·보궐선거’에서도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신중식 의원도 이를 감안한 듯 29일 국회에서 ...
노인 학대로 매월 2명 사망
시민일보 2005.09.29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로 매월 2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금 ...
“포털, 언론 피해구제 사각지대”
시민일보 2005.09.29
한나라 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은 28일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내용은 명 ...
“與 조기全大 적극 검토 필요”
시민일보 2005.09.29
열린우리당 내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계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구로갑·사진)이 29일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했다. 조기전대는 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장관이 전날 여당의 낮은 지지율 원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 ...
“금산법 분리 대응론도 삼성 봐주기의 변형품”
시민일보 2005.09.29
여권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5% 초과분도 일정한 조건하에 보유하도록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5% 초과분을 매각토록 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변형된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계없이 지분 중 5% 초과분은 5년의 유 ...
새내기 유권자 표심잡기 공약 발표
시민일보 2005.09.29
10.26 부천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임해규씨는 28일 ‘19세, 20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을 젊음의 도시, 경제활력과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전문가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심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