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2007년 시행… 각 부처 예산조정 불가피”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참여정부는 ‘희망한국’ 프로그램을 내년에 마련해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0조원, 연간 2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절반은 세출에서, 나머지는 새로운 재원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안정망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분에서 긴급도나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그 재원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보호속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나 미국 카트리나 피해지역의 소요사태는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독일의 경우 실업이 만연해 대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역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므로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대처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최근 말라카이트그린과 김치 등을 둘러싼 파동은 공무원들이 보신에만 관심을 두고 일처리를 하다가 사안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며 “철저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최근의 김치파동 등은) 신체 유해 가능성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 먼저 발표하고 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식품 안전에 관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치파동 이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 식품안전감시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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