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원안대로 통과” 한나라 “불필요한 예산 삭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내년도 예산 삭감 주장에 맞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깎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을 ‘각 부처별로 일괄해서 몇 %씩 삭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예산 심사는 관행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와의 여러 차례 당ㆍ정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정 의장은 “세금을 삭감하면 국채 발행 등 어떤 형태로든 삭감된 액수 만큼 세출에 소요되는 세입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국민 부담을 늘려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주는 감세안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는 맞지만 여당의 정체성은 물론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민생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출항목을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감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서민정책을 빙자한 부유층 지원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나라당의 예산삭감 주장이 국가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이 아닌지 각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예산삭감 방침은 단호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세와 예산문제, 즉 세금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유류세, 등록세 등으로 당론을 모아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최대한 감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도 세출삭감 방안과 관련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제어 ▲과도한 세출을 고집하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요구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형준 의원은 “과세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감세가 경기활성화와 양극화로 직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서 몇몇 부분의 감세에 집중하자”고 제언했다.

다만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금 열린우리당의 재정확대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감세효과와 이 정부의 ‘큰 정부’ 여부, 세수보충과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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