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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등 반드시 연내 처리”
시민일보 2005.12.25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25일 “한나라당의 등원여부와 관계없이 새해 예산안 등 중대 현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한나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은 이제 한나라당의 등원을 기다릴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나라당을 기다린다면 국민들로부터 매를 맞을 것” ...
與 ‘제왕적 당의장 만들기’ 시동
시민일보 2005.12.22
열린우리당이 과거 ‘제왕적 총재’에 버금가는 당의장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2월5일자) 이후, 최근 당·청관계의 복원 기류와 맞물려 `당의장 권한강화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월 전대의 승자에게 부적절한 공직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총리 제청권을 부여하자는 게 핵심이다. 차기 주자에 ...
與, 오는 27일 강행 처리키로
시민일보 2005.12.22
열린우리당은 오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해 여ㆍ야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 ...
“교육보호 혜택 못받는 독립유공자 자손 70%”
시민일보 2005.12.22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당내 경선 출사표를 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현행법에 규정된 있는 독립유공자 교육보호대상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까지) 중 연령 제한으로 손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가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남-북 IT사업 물꼬 틀듯
시민일보 2005.12.22
남북한 IT협력사업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한의 IT사업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2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개성공단에서 남북간 최초 직통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기점으로 남북간 IT교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의 IT협력은 지난 7월 남한과 북한을 잇는 광케이블 연결 ...
민노당 대표에 조승수 前의원 출마
시민일보 2005.12.22
조승수 전 의원이 재·보선 패배 등으로 원내 진출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민주노동당의 간판에 도전한다. 조 전 의원은 22일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23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심을 굳힌 이상 당과 당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원들이 흥이 나는 분위기를 제도적 ...
“황교수 파문 국조·특검 실시하라”
시민일보 2005.12.22
한나라당 서울시장경선 후보군으로 뛰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22일 이른바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 “노무현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교수에 대한 논문 진위 논란으로 국민들은 좌절과 혼란 속에 놓여 있으며 심지어 국론의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
한나라 장외투쟁‘속병’
시민일보 2005.12.22
한나라당이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겐 사회를 보지 말고 의원들에겐 상임위 불참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 기조와는 달리 당내에선 `내주 등원’ `원내·외 병행 투쟁’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안, 호남 ...
‘4년중임 대통령제’개헌안 마련
시민일보 2005.12.22
법학 행정 경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 지난해 말 설립된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이 대통령의 4년 중임과 부통령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헌법포럼은 개헌 문제가 내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 ...
청와대-한나라, 사학법 정면충돌
시민일보 2005.12.21
청와대-왜곡된 정책 바로잡아야… 내일 종교계지도자와 회동 한나라-개방이사제는 지배구조 개편… 사학 자율성 보장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경투쟁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오늘 국회상임위 열리나
시민일보 2005.12.21
열린우리당은 22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일체불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21일 아침 의원총회에서 “우선 폭설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한다”며 “원칙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 ...
北 ‘핵카드’ 다시 꺼낼듯
시민일보 2005.12.21
북한이 다시 `핵 카드’를 꺼낼 태세다.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북·미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온 북한식 대응법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극한 대치국면 조성보다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종료 ...
신규 보호대상자 12만7천명 지정
시민일보 2005.12.21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 7만430가구, 12만7228명을 신규 보호대상자로 지정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5일부터 10월14일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11만여 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1만 ...
“反생태적 홍제천복원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12.21
‘홍제천살리기연대(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생태·반에너지적 공사 단행을 중지하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구위원회, 마포구위원회, 종로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홍제천연대는 “주민들의 공사내용 공 ...
공동재산제 입법화 추진
시민일보 2005.12.21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경선 출마의사를 밝힌 맹형규 의원은 21일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찾기’ 나섰다. 맹 의원은 이날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 “한나라당이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재원배분 비율 등은 시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
전두환·노태우씨 훈장 취소될듯
시민일보 2005.12.2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수여된 훈장이 내년 1월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정 상훈법에 따른 서훈 박탈 등의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효된 개정 상훈법에 ...
“여성당원 야전사령관 되겠다”
시민일보 2005.12.21
최근 한나라당 전국여성대회 상임전국위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순자 국회의원이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박 위원장이 17대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국감스타로 ...
“국가정체성 논란 이해못해”
시민일보 2005.12.20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사립학교법과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국가정체성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체성 논란을)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 청년층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마련한 ‘대 ...
4당대표, 뒤늦은 폭설대책 논의
시민일보 2005.12.20
정치권이 뒤늦게 호남의 폭설 피해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야 3당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독자행보를 고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노당·국민중심당(가칭)은 20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
“앞으로 식당전단지 주면 열심히 받겠다”
시민일보 2005.12.20
“앞으로 식당 전단지를 나눠 주면 열심히 받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서 `사학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을 한 뒤 밝힌 `소감’이다. 추위에 떨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고통을 체험으로 알게됐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가두투쟁이 19일로 일주일이 됐다. 2003년 12월 김혁규 경남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