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육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 제출된다.

열린우리당내 서울 지역구 의원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은 23일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격차해소법안은 국가가 교육격차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비 특별회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총리실에 교육격차해소대책 중앙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 뒤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을 매년 조사해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교육격차가 발생한 지역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 국가가 보조금 배분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모임은 또 쓰레기 적환장, 소각장, 납골당 등 혐오시설이 서울 강북에 편중돼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노현송 생활환경분과위원장은 “혐오·편의시설 편차가 서울시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올 상반기 중 전문연구진 용역을 통해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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