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천정배 법무 장관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시 비자 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천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출입국관리당국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법공조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사증면제국가로 지정되려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로 자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만남이 미 사법당국에 대해 우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돼 비자 면제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기준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총 62만9000명.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숫자지만 방문객수 상위 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비자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민에 대해 30일 미만 국내 체류시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 3% 미만 ▲기계판독 및 생체정보 여권 제작 ▲미국민에 대한 무사증허용 등의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율은 미국의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에 3.2%를 기록했으며, 2006회계연도부터는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계판독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도 제작할 계획이다.

비자 거부율과 관련해 천 장관은 최근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이 미국내 모든 출입국심사장에 배치돼 미국의 출입국심사역량이 강화된 만큼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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