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강남집값’ 잡을 대책 나오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3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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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18일 신년연설은 노 대통령이 고민해왔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화두 제시였다면 신년기자회견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점검이 될 전망이다.

신년기자회견은 노 대통령의 짧은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답으로 이뤄진다. 신년연설이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었다면 신년기자회견은 현안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단상을 읽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역설한 양극화와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심이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현안과 미래과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다만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생각해 보자”고만 했다.

노 대통령이 던져 놓은 문제에 대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이 일단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년연설에서도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에 대해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감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식으로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여운은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견은 특히 임기 4년차라는 시기성과 지방선거를 앞 둔 정국 환경 등과 맞물려 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년연설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있을지 관심거리다. ‘8·31대책’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아파트와 판교 주변의 분당, 용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온 부동산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강경 대책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경제 쪽에서는 신년연설에서 언급했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 일정이나 협상에 임하는 구체적인 입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반대하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 발표가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유시민 의원의 입각으로 비화된 당청 갈등과 지난 11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언급했던 탈당 문제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당이 대연정 직후에 고민하고 끝난 문제인지, 현재에도 가능한 카드인지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구상이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정치권내에서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개헌 문제도 화제거리나 개헌 논의가 정치권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연설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6자 회담 재개 등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현안으로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논란, 노사정 대타협 문제, 검경수사권 공조 문제, 사학법 개정과 사학 전면 감사 등이 있으나 주제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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