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장관 “年 9% 증액되는 국방비서 재원확보” 열린우리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까지 현재의 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언했다.

우리당 당의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고문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15년 이전까지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40만명으로 감축,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게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고문에 따르면 군축(軍縮)을 통해 지금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뀔 경우 매년 9%씩 증액해 온 국방예산을 양극화 해소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정 고문은 이와 관련, “대북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군사력과 자위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여 5대양의 파고를 넘는 1등 항해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이 말하는 5대양(洋)이란 소득, 일자리, 기업, 교육, 남북 양극화 등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급한 사회 현안을 일컫는다.

정 고문은 이에 덧붙여 “조세형평성을 증대하고 고소득자의 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또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한 뒤 “그 다음 단계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고문은 이날도, 전날 제주도당 방문 기자회견에서와 같이 ‘수구 3각편대’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계속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뉴라이트’의 수구3각편대는 반북 대결의 논리를 가진 세력”이라며 “이들이 집권하면 평화로의 전진은 퇴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고문은 “따라서 이번 2.18 전대에서 중요한 것은 수구3각편대의 실체를 당원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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