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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연석회의’제안 냉담
시민일보 2005.10.12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의 대타협을 위한 가칭 ‘국민대통합연석회의’구성을 제안,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석회의 구성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을 의식한 것으로, 이는 여권이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에 무 ...
“국정운영 경제활성화 최우선”
시민일보 2005.10.12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하 ...
오늘부터 재선거 선거운동 시작
시민일보 2005.10.12
여야는 13일부터 10.26 재선거 승리를 위한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특히 여야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는 경기 부천원미갑, 경기 광주 등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의 승패가 연말정국의 주도권 다툼과 내년 5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재선거에서 ...
“상시국감체제 전환 절실”
시민일보 2005.10.11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이 약속한 정책형 국감, 참여형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며 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혔다. 문병호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권위적 질 ...
경실련, 송파신도시등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일보 2005.10.11
특전사등 예정지 90%이상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때 해제여부 거론된적 없어 경실련은 먼저 정부 스스로 세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
“교육주체 중심 개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5.10.11
“교육 주체에게 맡기겠다고 했는데 교육단체와 충돌로 출범했고 그 이후 어떤 일도 잘 못 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 혁신위 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출발부터 노사 관계를 잘 하고 싶었는데 첫 단추도 껴보지 ...
“4인 선거구 2인2인 분할은 위헌”
시민일보 2005.10.10
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서울지역 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정신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구의원 선거구가 구의원 2인의 정원을 갖는 경우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
“서울 뉴타운사업 법적근거 미흡”
시민일보 2005.10.10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허태열 의원은 10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부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지하철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하철 사상사고 ...
“조례안 10명당 2.3건 발의”
시민일보 2005.10.10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개정·폐지 등의 조례발의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정수 682명에 총 161건을 발의해 의원정수대비 발의건수가 의원 10명당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0명당 7.7명이 조례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 ...
“교통사고 다발지역 1410곳”
시민일보 2005.10.10
작년 한 해 서울시의 사고다발지역이 총 14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지난 2003년 이후 예산이 91%나 줄어, 그나마 우선개선대상 150곳 중 74%인 111곳이 개선 없이 방치돼 사고다발지역의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구 신촌 오거리, 강남구 ...
법률용어‘스피드 퀴즈’
시민일보 2005.10.1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선욱 법제처 장관에 법률용어의 뜻을 물어보는 ‘스피드 퀴즈’시간을 가져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의 성적은 총 10문제 중 정답 2문제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는 법제처가 제출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단순히 한문에 음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민법 등 ...
“선관위 부실운영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 2005.10.09
참여연대는 9일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를 부실 운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
소보원 ‘도덕 불감증’ 질타
시민일보 2005.10.09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지난 7일 소비자보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보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보원은 금년 5월 감사원 공공기관운영실태조사에서도 경영혁신 의지와 계획, 실적, 자체수입 저조함과 상여금 실태를 지적 당한 바 있는데, 방만한 경비 운영, ...
“배기장치 새 인체감염 우려”
시민일보 2005.10.09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9일 “전국 6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시설(BSL3, 생물안전밀폐시설)들은 안전관리가 허술해 실험자 및 주변 환경이 이들 세균 및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류독감바이러스, 탄저균, 두창, 페스트 ...
권재철 靑노동비서관 사의
시민일보 2005.10.09
권재철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 조만간 수리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권 비서관이 이달초 피로누적 등을 들어 이병완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냈다”며 “다음주 중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서관은 지난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때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
문희상·박근혜,10.26 재선거‘올인’
시민일보 2005.10.09
이번 10.26 재선거에도 예외없이 여ㆍ야 각 당 지도부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대표는 ‘재선거 올인’ 방침을 세우고 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되는 1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박 대표가 이처럼 재선거에 ‘올인’하는 이유는 바 ...
해외원정 도박으로 외화 연간 5000억 샌다
시민일보 2005.10.09
외국 카지노 원정도박으로 유출되는 돈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사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 필리핀 등으로 카지노 도박에 나서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잃는 도박자금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 ...
위탁 역장, 공사 임직원 노후대책용?
시민일보 2005.10.09
인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를 민간위탁하면서 위탁 역장 자격을 공사직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하철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지하철공사 중 최초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 민간인 역장에게 역무원 채용과 승차권 판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 ...
전문가 64%“청계천 복원 부정적”
시민일보 2005.10.06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6일 ‘서울시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이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 중 절반 가량(47.5%)이 ‘문화마인드 부족’을 답변의 이유로 꼽았고 ...
“경제자유구역 관할문제 대안 마련하라”
시민일보 2005.10.0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의 대립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인천시와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지단체 전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