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중 어법’ 비난… “지금 논의할때 아니다” 쐐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차를 맞아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개헌론’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이중 어법’을 비난하며 개헌논의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7일 이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던진 화두가 양극화와 개헌”이라며 오전의 노 대통령 산행 발언을 적극 공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개헌의 경우도 노 대통령은 이중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면서도 노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면 양극화 해소는 물 건너가고 온 나라가 개헌논쟁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개헌논의에서 철저하게 빠져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개헌은 시기와 내용 모두 반드시 국민적 요청과 합의를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지금 논의할 시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쐐기를 쳤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임기 5년은 좀 긴 것 같다”면서 “중간에 선거가 너무 자주 끼어들어 국정이 왜곡되고 흔들린다”며 “중간에 평가를 하면 아주 일하기 곤란하다. 정권에 대한 평가나 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딱 진퇴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간의 선거에 대해 “이미지 평가”라며 “선거라는 게 본질적으로 선수(정치인)들끼리 잘 알며... 부분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5년 임기가 길다는 전제하에 임기 중간에 선거부담 없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게 좋다는 요지로, 모두 개헌과 관련된 것이어서 헌법을 4년중임제로 바꾸되 2007년 말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하자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언급이 개헌 추진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의식한 듯 “개헌은 대통령의 영역과 역량을 벗어난 일”이라면서 “정치권에서 하자고 하면 박수치든지, 몇개 제도에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들고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하기 위해 오히려 개헌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가깝다”면서 “개헌과 연결된 단 1%의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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