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세금인상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세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대우건설과 LG카드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회책임 투자금으로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회책임 투자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인수합병(M&A)시 기업가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양극화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